민주당, '민생 합의' 후 더 센 특검법 발의…두 얼굴의 정당 지지율 24%
민주당, '민생 합의' 후 더 센 특검법 발의…두 얼굴의 정당 지지율 24%
┃해병순직 특검법 3번째 발의 수사대상 김건희 첫 추가 / 민주당, 민생 법안 처리하자더니 대여 공세 지속 /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2% 민주당 24%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해병순직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또다시 여야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민생 법안에 대해선 우선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대여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정쟁의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던 야당이 영수회담이 선행돼야 여야정 협의체가 가능하다고 나서자 민주당이 셍떼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선(先) 영수회담 후(後) 여야정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불법파업 조장법,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 4법처럼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 와 대통령부터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실무 회동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첩 참여 또는 영수회담 선(先) 진행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졍 협의체를 거래화 하고 있다고 본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진의가 의심된다는 의미다.
| 민주당, 민생 법안 처리하자더니 대여 공세 강화 해병순직 특검법 3번째 발의 수사대상 김건희 첫 추가 이에 여론조사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32% 민주당 24% // 민주당, 여야정 협의체 조건으로 영수회담 내걸어 이에 여당은 야당의 진정성 의심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 야, 22대 국회서 특검법 7회 탄핵안 10회 발의 청문회만 16회 추진 21대 국회선 5회에 불과 '줄탄핵·줄특검' 하며 영수회담하자는 민주당의 이중성 대통령 만남조차 '정치쇼'로 삼아 국민들 야당의 두 얼굴에 지지율 24% 점차 등돌려 |
국민의힘의 한 원내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는 양당에서 공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출범시키는 것 부터 조건을 다는 행태가 맞는 이야기냐"면서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더니 여야정 협의체를 정치적 볼모를 삼아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혀를 찼다.
실제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개월 만에 탄핵안 7건과 특검법 10건을 발의하면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까지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장 직무대리 탄핵안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2일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을 올린 '해병순직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병순직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두 차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에 기존에 없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을 추가했다. '해병순직 특검법'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도 추가돼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대정부 압박의 성격이 짙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 단독 처리,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에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해서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쟁용 법안에만 몰두하면서 여야 간 협치는 더욱 요원해진 분위기다. 덩달아 민생 법안 처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전날부터 당일까지 재차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법 발의로 여야 간 해빙 무드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국정 흔들기와 탄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특검을 무한 반복할 건가"라며 "정쟁을 잠시 멈추고 민생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왜 특검과 탄핵 뿐인가"라고 항의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통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동안 정당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민주당 2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로 오차범위 밖(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우위를 유지한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NBS가 올해 들어 실시한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법도 중요하지만, 여당과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로 했으면 그걸 먼저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은 일관성이 없다.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한다. 좋게 말하면 정치력의 무능함"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쟁성 청문회도 특검법안도 계속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4번, 21대 국회에서 5번에 불과했던 입법·현안 청문회가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 16번이 진행 또는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해병순직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된지 하루만인 전날 해병순직특검법을 발의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3.3%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