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빠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정성호, 정진상·김용 접견서 '회유 발언' 논란
검찰, 이재명 빠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정성호, 정진상·김용 접견서 '회유 발언' 논란
검찰,“‘정성호 접견에 이재명 위한 입단속”의심 / 정진상·김용 정성호, 회유 안 해“ 검찰 악의적 진실호도” / "이재명 수사·재판 염두에 두고 입단속" 비판 / 정진상·김용 측 "접견 내용까지 악의적으로 흘려" / 정성호, 정진상·김용 접견서 '회유 발언' 논란 확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유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향후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에 대비한 입단속으로 보고 사안을 엄중히 살피고 있는 반면 구속수감 중인 이 대표의 두 측근은 '검찰의 술수'라고 비판 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달 18일엔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했다. 이들의 면회는 별도 장소에서 대화 녹음 없이 교도관 입회 하에 진행되는 '장소 변경 접견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 만들어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전날 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졌다.
이날 정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사안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접견 사실을 인지한 뒤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특별면회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이재명 수사·재판 염두 둔 정성호, 정진상·김용 접견에 의심 엄중히 보고 있다"…이재명 배임액 현재 산정 중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 영장 청구
또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는데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짤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민간업자가 챙긴 이익만큼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그 결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계산하고 있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산정했는데, 2차 수사 결과 수천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범죄사실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지역 토착 비리·부패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가 사실상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데다 사건 연루자들과의 지위 관계를 볼 때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판단되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이 이미 구속된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도 변수가 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측면에서 이들의 접촉을 엄중히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과 공범인 두 사람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고 말한 건 향후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증거인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으로부터 구치소에서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4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위로하였을 뿐이고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의 기소에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확고부동하다"며 "따라서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회유할 이유도 없고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정 전 실장은 정 의원에게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겨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언론에 접견 내용까지 악의적으로 흘리는 것은 정 전 실장 진술의 진실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구속된 피고인에게 최소한 허용된 접견마저 진실 호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검찰의 태도를 개탄한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당당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한 차례씩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와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 조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위로했을 뿐"이라며 "정 전 실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의 기소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고 있다.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회유할 이유도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오히려 정 전 실장은 정 의원에게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겨줄 것을 부탁했다"며 "검찰이 언론에 접견 내용까지 진실과 달리 악의적으로 흘리는 것은 정진상 전 정무실장의 진술의 진실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도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접견마저 진실 호도의 수단으로 쓰는 검찰의 태도를 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