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장속 난방비·버스비 '소줏값 6천원' 시대…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정부, 긴장속 난방비·버스비 '소줏값 6천원' 시대…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올해 소주·맥주 가격 또 오른다. 소주 1병 6천원' 시대 / 정부, 한병 6천원 소줏값 실태조사 사실상 인상에 제동 / 소줏값 인상 요인·동향 점검속 주류사 이익·경쟁도 주시 / 국세청, 주류업체와 비공개 간담회 업계 자정 노력 주목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의 술'인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내부적으로 주류업계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연초부터 난방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인상 이슈가 불거진데다 '소주 1병 6천원' 전망까지 나오면서 서민 동요가 심상치 않아져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 가격 인상 요인과 업계 동향, 시장 구조 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주 주세 인상과 원가 상승에 따른 소주·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대응에 착수 했다.
정부는 소줏값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인상 동향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세청은 주류업계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를 설득 중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본격 행동에 나셨다.
추경호, 서민 부담 가중에 '협조 요청' 그러나 직접 개입은 쉽지 않아, 실태조사에 착수…난방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인상 이슈가 불거진데다 '소주 1병 6천원' 전망까지 나오면서 서민 동요가 심상치 않아
음식점이 통상 1천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천원이 된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천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이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쟁에 대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주류업체들로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류 가격과 관련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인상 자제 요구' 메시지를 주류업계에 보냈다.
추 부총리는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주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주류 가격 동향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긴장하는 것은 술값, 특히 소줏값 인상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서민 필수 품목' 가격 인상 흐름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1월부터 작년 가스요금 인상 효과와 겨울철 난방 수요가 중첩돼 '난방비 대란'이 일어났다. 난방은 가격이 오른다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빠듯한 서민층에서 난방비 인상으로 받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난방비에 이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예고로도 전국이 들썩였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상당수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하거나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여기에 이제는 소주와 맥주 등 '서민의 술'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에도 고물가에 시달린 서민들이 올해 체감도가 높은 난방비·대중교통 요금·술값 인상을 연달아 마주하게 되면서 민심은 들썩이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여론 동향을 살피며 서민 필수 품목 인상을 미루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난방비에 대해서는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 지원을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천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시가 애초 올해 4월로 예정된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 수준과 범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고 대중교통 요금은 연내 인상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소주·맥주 가격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 업체와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주류 가격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데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이번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 유통·가격 결정 구조를 살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조정하는 식으로 주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 차원에서 음식점들의 소줏값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종 인상이라도 각자 결정한 게 아니라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