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증거 인멸 염려" 동업 대가 지분 주장 기각

【속보】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증거 인멸 염려" 동업 대가 지분 주장 기각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윗선 수사 속도 / 김인섭 구속 "증거 인멸 염려" / "동업 대가 지분" 주장 기각 '윗선' 수사 본격화 /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77억원 챙겨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과 100회 이상 통화 / 검찰 '윗선' 관여 조사관측 / 李 대표 수사도 다시 선상에 오를 전망도 예상된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가 구속됐다. 이에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관측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총 77억 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그동안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날 검찰에 구속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성남시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무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당초 100%에서 10%로 축소됐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 등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라고 압력해 어쩔 수 없이 4단계 상향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77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를 통해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대표가 관련 수사 중에도 지속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에 관여한 공범을 회유한 정황도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를 비롯한 의혹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된 과정에도 김 전 대표 등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진상 씨와 1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김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선거에서도 캠프에 참여한 측근으로 분류된다.

 

법조계는 백현동 개발 당시 도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사업의 ‘뒷사정’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성남시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관련 진술을 얻으면 또다시 이 대표를 수사 선상에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