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뻔뻔함 50만원 "한 달 밥값도 안 돼"…'빌라왕' 변호,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맡았었다

장경태의 뻔뻔함 50만원 "한 달 밥값도 안 돼"…'빌라왕' 변호,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맡았었다

 

┃반지하 월세 산다던 장경태의 뻔뻔함 / "국회의원이 300만원 때문에 지지 후보 바꿀 가능성 낮아" / 친명계 정성호도 "차비·기름값 수준" 논란 되자 사과 / '빌라왕' 변호,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맡았었다 /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빌라왕' 정모 씨 변호했다. / 민주당은 "先구제 後환수 통해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빌라왕 정씨 구속되자 1월 변호인 사임

 

최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양부남(62·사법연수원 22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이른바 '빌라왕'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19일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대책 마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先) 구제 후(後) 환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돈 봉투 금액이 '실무자들의 차비·기름값·식대 수준'이라고 말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장경태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서 거론된 금액을 두고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2년 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이 돈 봉투를 나눠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300만원 때문에 당대표후보 지지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황실장도 마찬가지"라며 "50만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이어 "어찌 되었든 금액이 너무 크지 않아, 뭐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은 실무자들"이라며 "실무자들에게 전달된 금액이 50만원 살포됐다거나 어떤 거창한 금액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정성호 의원은 이 돈이 차비·식대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 공감하는가'라고 묻자 장 의원은 "보통 선거 캠프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돌아간다. 그러면 세 끼를 해도 하루에 3만원씩 30일이면 그만큼 금액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0만원은 지급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경태, 1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2년 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이 돈 봉투를 나눠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300만원 때문에 당대표후보 지지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황실장도 마찬가지"라며 "50만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언급했다.…양 위원장은 2021년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 캠프에 영입된 뒤 줄곧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린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올해 1월까지 '광주 빌라왕'을 변호했던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의 정치 행적을 보면 이보다 더 파렴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 봉투 10개를 받아 같은 당 의원 10명에게 나눠 줬다는 의혹을 두고는 "국회의원이 300만원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것에 욕심 낼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한 지 하루 만이었다.

 

여권에서는 정 의원의 발언에 "경악할 일" "'쩐당대회' 게이트 자체를 폄하했다" "'부패의 일상성'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정 의원은 논란이 되자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끄러운 사안으로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상처를 주는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며 "처음 정치에 나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의 '밥값' 발언을 겨냥 "돈 봉투 근절 선언을 함께하자는 요청에 묵묵부답이더니 300만원이 별 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며 "장경태 의원님도 반지하 월세 산다고 홍보 많이 했다. 300만원이면 몇 달치 월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양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정씨는 2019년 광주·전남 소재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한 뒤 임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는 최근 3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인천 건축왕'과 같은 수법이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규모를 480억원(주택 208채)으로 특정했다. 특히 경찰은 전세금 반환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정씨 조사 과정에는 양 위원장의 업무를 돕는 변호사들이 수시로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정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자신과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보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로부터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변호사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 캠프에 영입된 뒤 줄곧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민주당이 외면하지 않는다면 즉시 양부남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올해 1월까지 '광주 빌라왕'을 변호했던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의 정치 행적을 보면 이보다 더 파렴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선 구제 후 환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 같은 계획을 내비쳤다.

 

해당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채권 매입 기관은 경매·공매·매각 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이 법을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현재 채권자인 은행의 경매 매각 기회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로 보증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 구제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6월 중 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주에 예정된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 뒤 5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문제가 절박한 문제를 넘어 생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입법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가운데 장경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0만원에 욕심 낼 이유가 없으며, 그런 관행 또한 사라져야 한다' '녹취록 내용이 구태하고 한심하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어떤 용도일 거 같으냐는 질문에 예상된다고 답변한 것이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게 아니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건축왕) 씨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