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민주당, "다죽게 생겨"…박지현 "탈당 아닌 의원직 사퇴해야"
【뉴스/포커스】민주당, "다죽게 생겨"…박지현 "탈당 아닌 의원직 사퇴해야"
┃"다죽게 생겨" 6시간 야 의총 '김남국 코인' 지도부 늑장대응 성토 / 박용진 30여명 발언 "지도부 좌고우면" 비명계 "이재명 재신임 받아야" / 金엔 "탈당했어도 조사해야" 목소리 많아 / 진상조사단 중간 결과 보고 '미흡' / 야,‘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복잡해진 셈법 / 이재명 “진심으로 사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는 공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당규상 징계 혐의자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제명하도록 돼 있고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쇄신안을 도출하고자 연 의원총회는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 성토장이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코인 관련 의혹으로 인해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코인 의혹에 대한 민주당 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김 의원의 입장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탈당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며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의총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진 탈당한 김 의원은 물론 지도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분출하면서 그간 잠잠하던 계파 갈등의 재점화 양상도 엿보였다.
박지현 직격 “김남국, ‘잠시’ 민주당 떠난다니 탈당 아닌 의원직 사퇴해야”누구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겠다는 겁니까?…“김남국 코인 논란, 가뜩이나 어둡던 민주당을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트려”“민주당 지도부의 과감한 대응 필요한데,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한 의총은 오후 10시께 종료했다.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총'이었다.
당초 원내 지도부가 계획한 이날 '쇄신 의총'의 목적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따른 혁신안 마련에 있었지만, 일파만파 확산하는 '김남국 코인 논란'에 뒤로 밀렸다.
의총 직후 발표한 결의문 1항(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도 김 의원 관련 내용이었다.
자유토론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에게 '자세를 고쳐 잡아라, 좌고우면하며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며 "당 대표가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둘러야 한다. 대표 권한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김남국 의원의 탈당이 무책임하다고도 했다"면서 "김 의원에 대한 당내 조사도 계속하고,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김 의원을 즉각 제소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토론대에 총 30여명이 오른 가운데, 박 의원처럼 '김 의원이 비록 탈당했지만, 당내 조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탈당자에 대해서도 사후 조사를 하고, 실효성은 없지만 징계 사유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총 직후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표한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도 담겼는데, 김 의원 탈당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여권 공세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를 하겠다, 본인(김 의원) 동의를 얻어 최대한 조사를 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몇몇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다만, 조사단이 당초 요구한 자료들 가운데 김 의원이 거래한 코인의 종목, 코인 거래에 따른 순수익, 이용한 거래소 명칭 등 일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객관적 사실 관계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시간 문제상 제출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지금부터는 김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탈당하자마자 내일부터 협조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인 사태'에 대한 지도부 대응을 비판한 목소리는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라는 점과 맞물리면서 미묘하게 계파전 양상도 띠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도부 대응이 잘못됐다. 이 대표가 스스로 재신임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그런 주장을 한 의원도 있었지만 그게 쟁점이 되거나 그것을 두고 길게 토론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돈 봉투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고강도 혁신안은 결국 이날 의총에서 도출되지 못했다.
원내 지도부는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겠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결의문 마지막 항으로 대체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오늘 의원총회 이후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 쇄신에 나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쇄신 결과로 온전히 국민께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후 김 의원의 탈당계는 오후 2시 15분경 접수됐다.
이는 김 의원의 해명에도 코인 투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관련 논란 초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인출한 현금이 440만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전세보증금으로 약 8억원을 이체한 사실이 알려졌다. 불법정보 취득 여부나 코인 투자 금액과 매수·매도 시기, 거래 내역, 시드머니(종잣돈) 출처와 등에 대한 의혹도 생겼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지난 대선 당시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것 역시 논란거리였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고 부인한 상태다.
당내에서는 다소 복잡한 기류가 읽힌다. 김 의원이 돌연 ‘탈당’을 선택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당내 조사와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진 탓이다. 윤리감찰단이나 진상조사단은 무소속인 당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과 달리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은 전개 과정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의 초기 해명이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조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 당시 의혹의 당사자였던 송영길 전 대표는 사건 초기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탈당을 선택했다.
이후 빠르게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으로 귀국했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도 했다. 같은 논란에 시달렸던 이성만·윤관석 의원도 탈당을 선택했다.
김 의원의 탈당 관련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점도 비판거리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 가는 꼼수탈당”이라며 “김남국 의원의 국민 없이 ‘당원동지’에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갈라파고스에 갇힌 민주당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 대표가 김 의원 대신 고개를 숙였다. 이는 김 의원의 탈당이 자칫 오히려 더 큰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24시간 불철주야 국민의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당에서 진행 중인 윤리감찰단 및 진상조사단 조사는 그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와 감찰 중단이라는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는 공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민주당이 당규의 정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가뜩이나 어둡던 민주당을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트렸다"며 "이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건 민주당 지도부다. 민주당 지도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지도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김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를 공개 저격했다.
이날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이 상황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이는 김 의원 개인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저는 김 의원이 이렇게 코인을 갖고 있는 줄 몰랐지만, 현재 코인은 정식 자산이 아니기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라며 김 의원을 옹호한 적도 있다"고 김 의원을 옹호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비판했다.
끝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의 청렴과 양심이 바닥나고, 온정주의에 빠져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면서 "내로남불과 위선, 그리고 온정주의에 빠져 허우적대는 민주당이 심히 염려스럽다. 국민 앞에 부디 떳떳한 민주당이길 바란다"고 거듭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민이 보는 민주당의 모습은 한 마디로 '내로남불'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이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쇄신해야만 하고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가고, 기준도 없는 복당 처리에, 김 의원 코인 논란까지 일었다"며 "이 모든 일에는 내 편이면 다 싸고 도는 깊은 온정주의가 그 기저에 있고 그 태도들이 쌓여 극성 팬덤층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쇄신 의총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우선해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강성 초선 의원인 '처럼회'(민주당 내 강성 친명 초선 의원 모임)를 해체하고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팬덤에 기승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의원들의 정치적 퇴장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민주당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