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회담서 러시아 침략 강력 규탄 성명 채택···“우크라이나서 즉각 철수하라”

한·EU 정상회담서 러시아 침략 강력 규탄 성명 채택···“우크라이나서 즉각 철수하라”

 

┃한· EU 정상회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 / 우크라 침략 강력 규탄 성명 채택 / “우크라이나서 즉각 철수하라” / 한-EU 정상회담 집행위원장 방한 22일 서울서 열렸다 / 尹대통령, EU와 정상회담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및 북한의 핵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환경, 보건, 디지털 등 3대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이어진 윤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과 EU 측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분까지 1시간가량 제10차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참석 및 한·EU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EU 측이 방한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이고, EU의 두 정상이 동시에 방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공동성명 채택 또한 8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45개 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해 기후 행동, 환경보호, 에너지 전환 등 포괄적인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을 통해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장관과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간에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U 경제 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양측은 “우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한다”며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우리는 양자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EU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핵 규탄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EU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침공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EU와 한국 간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러시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는 등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1963년 수교 이래 정무·경제·사회·문화 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발전해왔다"며 "제10차 한-EU 정상회담은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EU 관계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우리 정부는 EU와 가치외교 파트너십에 기반해 △글로벌 이슈 △인태 전략 연계 △경제 안보 등 실질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8년 만의 정상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양자 관계 진전을 평가하고 환경·보건·디지털·경제 안보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공약하는 내용이다.

 

먼저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외교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에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양자 간 포괄적 안보 협력과 글로벌 평화·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파트너십도 체결한다.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로 △기후행동 △환경보호 △에너지전환 등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의료 대응수단 연구·혁신·제조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도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도 개최한다.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EU의 지지와 협력의사도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EU측 지지 확보를 통해 한-EU 대북정책 공조 강화와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의 저변을 확대했다"며 "양측 인태전략 간 비전, 중점 추진 분야 등 포괄적 접점을 재확인하고 양측 인태전략 연계 프로젝트 발굴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경제 안보,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EU 경제입법(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등) 관련 협의를 지속하면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또 현행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 대화(SCIPD)로 확대하고 제1차 SCIPD를 연내 개최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 개발과 EU 반도체법(Chips Act)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본협상도 개시한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약 955억 유로(약 130조원)가 지원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2월 우리 측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의향서 제출 이후 네 차례 탐색회의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날(22일)자로 본 협상 단계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 협상은 EU와 첨단 혁신기술 협력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후 EU의 두 정상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공식 만찬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에는 판문점을 방문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판문점을 방문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비무장지대(DMZ)는 한반도의 상처”라며 “북한의 핵무장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썼다.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도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