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서 대기…변호인과 함께 오전 출석

2023. 9. 26. 00:20정치 [국회]

이재명, 오늘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서 대기변호인과 함께 오전 출석

 

 

이재명, 법원 영장심사 받는다 / 오늘 오전 서울지법 출석 / 심사 후 서울구치소서 대기할 듯 / "변호인과 함께 출석" /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 / 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 이 대표의 구속영장심사가 바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역대 최장 심사 시간을 갈아치울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그 전날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대표는 곧장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영장심사 전 검찰청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이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경호 안전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330일 영장심사 당시 바로 법원에 출석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료진들의 구체적인 조언이 나오면 그에 맞춰 이동 동선이나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인 만큼 재판부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따라 임시 시설에 머무는 등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이날 이 대표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얼마나 격렬한 공방을 벌일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날은 역대 최장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료진 권고에 단식을 멈추고 회복 치료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통상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주거지 또는 검찰 청사에서 호송받아 출석하는데, 이 대표는 병원에서 단식 중단에 따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바로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또 재판부의 양해를 받아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은 채로 영장심사에 임할 수도 있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대표는 원칙대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10시간 5분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8시간 40분가량 소요됐다.

 

검찰이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고 이 대표 측 역시 반박에 비슷한 시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7일 늦은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심사를 맡게 된 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정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 혐의와 관련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심사도 맡은 바 있다.

 

영장심사 결과에 검찰의 전체 수사의 성패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상황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면서 법원 주변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