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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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옷 대신 박스 걸친' '여성'…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구형
검찰 '옷 대신 박스 걸친' '여성'…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구형 |'압구정 박스녀' "손 넣어보라고 했지, 만지라고 하진 않아" 선처 호소 /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져 마약류 구매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중 /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
2024.10.25 -
최재영,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 인정…피의자가 '유죄' 외치며 자신을 처벌하라 요구
최재영,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 인정…피의자가 '유죄' 외치며 자신을 처벌하라 요구 ┃최재영, "선물주고 청탁" 피의자가 '유죄' 외치는 초유의 수심위 /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한 최 목사 /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취재 중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청탁을 시도한 게 맞다”며 “제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기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은 인정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
2024.09.10 -
윤 대통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법원, 수천개 만들어도 집행유해 ‘초범이여서’
윤 대통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법원, 수천개 만들어도 집행유해 ‘초범이여서’ ┃놀란 정치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 우후죽순 발의 / 범죄가 45% 선생님, 전 여자친구, 대학 동기 / 이름, 직업까지 함께 올려 피해 줘 / 법원, 수천개 만들어도 집행유해 ‘초범이여서’ 주변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하는 일이 초·중·고교와 대학, 군에까지 확산되면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주 피해자가 10대인 만큼 교육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던 일부 네티즌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을 ‘폭파’하고 새로 방을 만드는 등 ‘숨바꼭..
2024.08.28 -
백종원,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본사, 월수익 600 거짓말…실제 100만원”
백종원,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본사, 월수익 600 거짓말…실제 100만원” ┃백종원 '연돈볼카츠' 점주들 분노 / "월 매출 3000만 원으로 가맹점 모집" 실제 100만원” / "매출 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 더본코리아 "과장된 매출 약속한 사실 전혀 없다" / 더본코리아 앞에서 열린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 "월 100만 원도 못 벌어" / 백종원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분노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액을 약속했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더본코리아 측은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8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 8명은 이날 오후 서울 강..
2024.06.20 -
"아이 납치됐다" 경찰 80명 출동했는데…도넘은 허위신고 연간 4천건 허위신고
"아이 납치됐다" 경찰 80명 출동했는데…도넘은 허위신고 연간 4천건 허위신고 ┃경찰 연간 4천건 허위신고 명백한 범죄 처벌 강화 추세 / 경찰에 앙갚음·정신질환 등에 기인 / 알고 보니 허위신고 의심돼도 경찰 출동 경찰력 낭비 '심각' / 허위 신고로 낭비되는 경찰력의 규모는 상당하다. / 한 사람이 하루에 수백건 허위신고 / "폭파" 신고에 대피 소동도 지난 19일 오후 대구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 경찰은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서 납치 장면은 포착할 수 없었다. 납치 장소에 대한 신고자의 진술도 오락가락했다. 전국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허위신고는 연간 4천건 안팎으로, 경..
2024.05.27 -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팀장' 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팀장' 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영장실질심사 질문엔 묵묵부답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경복궁 낙서 지시 30대 /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도록 시킨 30대 구속 여부 25일 결정.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
20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