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위증' 2심도 무죄 … "재판부 특검 망상 배척"

윤 전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위증' 2심도 무죄 … "재판부 특검 망상 배척" 한덕수 재판서 "처음부터 개최할 계획" 증언 … 법원 "허위로 단정 못 해"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

서울 버스노사 임금 3.2% 인상 극적 타결 … '통상임금' 논의는 연말로 미뤄

서울 버스노사 임금 3.2% 인상 극적 타결 … '통상임금' 논의는 연말로 미뤄 노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로 파업 철회노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예고한 시내버스 파업은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철회됐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금 3.2%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30% 이재명' 찌른 추미애의 칼, '탄핵의 여왕'이 잉태한 욕망의 덫

'30% 이재명' 찌른 추미애의 칼, '탄핵의 여왕'이 잉태한 욕망의 덫 정권 들썩일 때마다 등장하는 '탄핵의 여왕' … '30% 이재명' 찌른 추미애의 칼,형법에는 누범(累犯)이라는 개념이 있다. 금고 이상의 형(刑)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르면 가중한다는 원칙이다. 반복된 행위에는 우연이 아니라 성향이 깃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정치를 들여다보면 낯익은 궤적 하나가 눈에 띈다. 돌이켜보면 그 발걸음이 유독 바빠지던 시기마다, 청와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확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들썩이던 순간이다. 권력이 한창 굳건할 때는 조용하다가 균열의 조짐이 보이자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는 복병(伏兵)의 행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2주 새 5.3%p 하락 20·30대 20%대 추락 … 국힘 47.5% 민주 32.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역대 정권의 상황들을 반추해 보면, 두 가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나온다. 먼저 관료 사회가 영(令)을 듣지 않는다.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지시보다 다음 권력, 즉 차기 주자에 다가선 인물들의 행보를 먼저 살피기 시작한다. 책임질 결정은 슬그머니 미뤄둔 채 몸을 사린다. 각종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심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여론조사】국민 73.4% "용혜인 임명 반대" … 김승원 55.7%가 '반대'국민 73.4% "용혜인 잘못된 인선"…김승원 55.7% '잘못'·24%가 '잘한 인선'용혜인 후보자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셈법은 더욱 난감해졌다.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이 70%를 넘고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문회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거나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잇따라 나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못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

청와대, "너무 앞서나간 보도 "호르무즈 파병, … "정한 바 없어 신중히 판단"트럼프 대통령, 한미 연합연습 축소란 말 한마디에 자유의 방패 훈련의 절반 축소 미국이 한미 연합연습을 반토막 내는 초강수를 두면서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P-8A 초계기와 소양함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국회 동의를 앞둔 시점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하나가 조용하던 서울의 군사 전략을 뒤집어 놓았다. 한국의 이란 관련 기여가 부족하다는 공개적인 불만 표출과 동시에 한미 연합연습 축소 지시가 떨어졌다. 실제로 하반기 전구급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연합 방위의 상징이 미국 대통령의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