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무엇을 위해 권위와 신뢰를 뒤로하고 대놓고 '정치재판소' 만드나? ┃최상목 측 "헌재 결정 존중" 마은혁 즉시 임명은 "각하되지 않았냐" / 선고 당일 돌연 취소한 헌재 /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대놓고 '정치재판소' 만들고 '서부지법' 논란 알면서 임명 길 터줘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임명 강제권은 없어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

【N-포커스】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 … "현명한 결론에 깊은 감사" ┃이진숙 즉시 방통위원장 직무 복귀 "현명한 결론에 깊은 감사" / "2인체제 의결 문제없다" / 헌재 동수 됐지만 '6인 이상 동의' 파면 요건 못 미쳐 공식 법정의견은 기각 / 법정의견 "재적위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 4인 "방통위법 위반, 파면해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

윤 대통령, 헌재 직접 출석해 변론 …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 ┃윤 대통령, 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부인 /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도, 비상기구 쪽지 준적도 없다" / 헌재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 윤, 자리 일어나 '꾸벅' / 탄핵심판 3차 변론 / 비공개 출석해 대기하다 1시58분께 입정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 없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곽종근..

【N-포커스】 국회측,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탄핵마저 '이재명 위한 꼼수' ┃국회 민주당,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 증인 반대신문으로 인한 심판 지연 피하기 위한 '꼼수' / 주진우 "탄핵 속도 높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피하려는 목적" / 내란죄는 탄핵 사유 핵심 / 빼려면 국회 의결 다시 해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함으로써, 공수처와 경찰, 군 병력간 대치 및 충돌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 경찰 신분이면서도 공수처와 함께 , 공조본의 지시를 받는 경찰과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이 서로를 제지하거나 붙들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여기에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의 군 병력까지 이에 휘말리..

헌재, 대통령 돼도 유죄 땐 물러나야…법조계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성도"  ┃법조계 "11월,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성도" / 국민을 실험 대상 삼을 건가 / 이재명, 대통령 된다 해도 유죄 땐 물러나야 /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 상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내달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 상 위증교사죄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

헌정사 첫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5대4로 갈려 "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  ┃재판관 6명 '법률 위반' 인정했지만 4명만 '중대 위반' 판단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 /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재판관 5대4로 팽팽히 갈려 /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