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범들 줄줄이 구속…무더기 증인신청'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갖가지 꼼수 동원

이재명, 공범들 줄줄이 구속…무더기 증인신청'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갖가지 꼼수 동원 ┃이재명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유서 쓰고 자살한 최측근 / 이 법조계 "법조인으로 부끄럽지 않느냐 / 대법, 이에 '선거법위반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 이가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반송으로 "재판 지연" / 이재명, 당선되면 헌법 84조 해석 둔 논쟁 커져 / 헌재 이 재판 계속 여부 판단 가능성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에 나선다. 하지만 이 대표가 피의자로 연루돼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율사(律士·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사람) 출신 정치인이 갖..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의원 몇 명이 짜고 탄핵"…헌재 8명이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 선고 등 5개 재판 12개 선고 앞둬 / 여, 조기 대선 돌입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 이대표, 헌법84조 불소추특권 앞세워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주장 / 헌재, 노무현·박근혜 탄핵때도 소추받는다고 판단 / 하지만 국민 절반 가량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 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곧바로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헌재 앞 밤샘 시민 "반국가 세력에 나라 뺏길 수 없어…손주에게 정상 국가 물려주고 싶다" ┃우리는 윤"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한다. /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열려 / 밤새 이어진 철야 농성, 그리고 이들의 새벽 풍경 / "헌재 앞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 / "죽을 각오,속 가족에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2일 새벽 5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인근과 헌법재판소 앞, 재동초등학교 주변에는 은박담요를 둘러쓴 시민들이 몸을 웅크린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경찰 차 벽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깔린 스티로폼 매트가 유일한 잠자리 현재 서울의 기온은 5도. 봄이 왔다지만 밤새 노숙한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겨울 한복판에 ..

법원, "중대범죄자 이재명에 '불의의 면죄부' 발급"…"항소심 판결문인가 변론문인가"  ┃대한민국은 법이 필효없는 나라 야당만이 법이다. /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 "야 폭주, 주권자 국민이 다 보고 있다" / 판사 "확대 사진 조작? 결론 위해 일반 언어도 뒤틀어" / "위선·오만·음모 하수인 공론법정에 서라" / "정계선 재판관의 '한덕수 탄핵 인용 결정'은 의문"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연구부장으로 19년을 보낸 자타공인 '헌법 전문가' 이명웅 변호사도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

이재명 '체포안, 당 일부가 검과 짜' 언급에…김두관 "충격 금할 수 없어 ┃고민정, 이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한 것은 비명계 "분열의 언어" / 김두관 "충격 금할 수 없어" / 전병헌 "정치 보복 인정, 통합행보는 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한 것을 두고 "악수 중 악수"라며 비판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인 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 스스로 만든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정책 행보를 계속하며 이..

"윤 대통령 계엄 관련 트럼프 발언 있을 것…"세계에 이런 의회 탄핵 광풍 또 있나" ┃"전 세계에 이런 탄핵 광풍 또 있나 야당 의회 폭정" / 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한국 고립될 것" / "트럼프 부르면 응할 것 / "탄반 집회 2030 대거 합류에 놀라워 고무적" / 한국에 기여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았던 한국계 미국인 학자가 전망했다. 2019∼2021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 탄(51·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정부센터 상무이사(법학교수)는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탄 전 대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