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성범죄 2차가해 조수진, 후보등록 마감날 사퇴…방송선 '성인지 감수성' 강조

【뉴스/포커스】성범죄 2차가해 조수진, 후보등록 마감날 사퇴…방송선 '성인지 감수성' 강조

 

┃'성범죄' 변호 더불어민주당 조수진 후보 결국 사퇴 / 좌파의 두 얼굴 후보등록 마감날 물러나 / 성범죄 2차가해 방송선 "성인지 감수성 시대 열렸다" 발언 4년 후 재판서 2차 가해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끝에 22일 새벽 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며 “제가 완주하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반드시 4·10 총선에서 승리해달라”고 전했다.

 

사법연수원 35기 출신인 조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서 촉발됐다. 그가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해도 실제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 개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한 사실을 스스로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해당 블로그에는 10세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냈다는 홍보를 포함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감경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다수 발견됐다.

 

실제 조 변호사가 법정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은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야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다. 당시 조 변호사는 재판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건 강간죄가 맞다고 한 예가 있었다"고 당시 자신이 맡은 한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성범죄 사건을 볼 때 성을 인지하는 감성을 가져라라는 건데 한마디로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보라는 것이다, 판사에게, 피해자의 눈으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해자의 행동 맥락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름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을 부연했다.

 

하지만 4년 후인 2023년에는 이와 상반된 견해로 자신의 의뢰인을 적극 변호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됐다는 아동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되려 피해자의 아버지와 성관계로 인한 성병 감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는 체육관 관장 B 씨를 2심에서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를 A양의 아버지로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대목이다. A 양은 2017년 B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걸린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B 씨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좌파의 두 얼굴” "성인지 감수성 시대 열렸다" 발언 4년 후 재판서 2차 가해 아동 성폭행범 감싸며 피해자 부 가해자 지목 성범죄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정작 자신이 참여한 재판 피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채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 조 후보는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19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조 변호사는 이튿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성인지 감수성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는 같은 해 30대 여성 환자(고소인)를 한방 치료 중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의사(피고인)를 변호를 맡았다.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를 비롯한 피고인 변호인 측은 고소인이 간호사 등에게 추행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고 이후 진료를 더 받은 점을 내세웠다.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가해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인지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조 후보는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쓴 홍보성 글에서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적극 활용'이라는 재판 전략을 조언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추천하면서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과거 성범죄자 변론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건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앞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무현재단 출신인 조 후보가 공개석상에서는 성범죄 피해에 엄중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맡은 재판에서는 정작 성범죄 가해자를 옹호하는 논리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변호사로서는 어떤 의뢰인이든 변호할 수 있지만 밖에서 하는 말과 본인의 논리가 상충되지 않나"라며 "겉 다르고 속 다른 좌파들의 전형적인 이중성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2022년 3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한의사를 변호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진료실 내 간호사 등에게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변호했다. 이 밖에도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 등 적지 않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성범죄가 민주당을 나락으로 가게 했는데, 이번 공천에서도 그 나락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고발한 ‘추적단 불꽃’ 출신이다. 그는 “조 변호사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도 “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인권정책의 방향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여성 초선 의원은 서울 강북을 결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17일 의원단 전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과거 조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다수 변호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력이 우려스럽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다른 의원이 “좋은 일도 많이 했다”며 옹호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조 변호사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도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런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변호사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변호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0년 노동자 수십 명의 임금 약 11억 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사업주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조 변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 중에 별 해괴한 후보가 많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막말을 잘해야 인정받는 것 같다. 그런 후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 변호사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 보고 있고 내일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일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조 변호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며 공천 취소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여성 인권을 대변할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여성계를 대변해 온 권인숙·김상희·정춘숙 의원이 모두 친명계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젠더가 있어야 할 자리에 팬덤만 남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20일 강북을 전략경선 개표 결과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과거 변호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조 변호사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강간통념(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해도 실제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촉발됐다. 블로그에는 10세 아동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의 사건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냈다는 내용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받은 체육관장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조 변호사는 이 재판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며 피해 아동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2022년 3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한의사를 변호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진료실 내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변호했다. 이 밖에도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 등 적지 않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 변호사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변호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0년 노동자 수십 명의 임금 약 11억 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사업주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밤 “조 변호사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일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조 변호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며 공천 취소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결국 조 변호사가 자진 사퇴하면서 강북을 공천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