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제는 "폐지"할때 됐다…부정 투표의혹,등 선거 전문가들 "폐지 해야"

사전투표 이제는 "폐지"할때 됐다…부정 투표의혹,등 선거 전문가들 "폐지 해야"

 

┃부정투표 의혹부터 표심 왜곡 논란까지 / 이제 사전투표는 폐지 해야 할 때가 됐다 / 여 당권주자들 잇따라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하고 있어 / 보수층 2020년부터 줄곧 문제 제기 / 선거관련 전문가들 관리·인력 한계 지적하며 "폐지 주장" /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선관위의 선거 관리 한계도 지적된다. / 문제는 사전투표 혜택 받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에 시범실시됐고,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전격 도입됐다.

 

이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 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이유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보수 지지층의 숙원이던 '사전투표 폐지론'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권 주자들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투표 제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죄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발의 형식이다. 나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 각각 출마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도 지난 25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 때마다 국민적인 의혹이 불거진다면 사전투표를 포함해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고 생각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당이 의혹만 가지고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소쿠리 논란` 부른 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지지층의 숙원이던 '사전투표 폐지론'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투표 제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수층 2020년부터 줄곧 문제 제기 선거관련 전문가들 관리·인력 한계 지적하며 "폐지 주장" 사전투표 후 본투표 당일까지 발생하는 사건이 반영되지 않아 '민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사전투표 후 '후보 단일화'와 같은 표심 변동이 큰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개표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1.28%를 기록했다. 그만큼 표심 왜곡 구조가 크다 // 사전투표제 폐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사전투표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4월 총선 이후 여당 지지층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선거가 열릴 때마다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연전연패하고 그 여파가 두 정당의 압도적인 의석수 차이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이 쏟아지면서 사전투표 폐지론이 점화됐다. 전자 개표기 도입으로 인한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준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실제 2020년 총선을 지휘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한, 사전투표 후 본투표 당일까지 발생하는 사건이 반영되지 않아 '민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사전투표 후 '후보 단일화'와 같은 표심 변동이 큰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개표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1.28%를 기록했다. 그만큼 표심 왜곡 구조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당권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전투표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민주당이 171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당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지난 21일에는 한국정치학회가 사전투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선거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선거 의혹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선거 시스템과 기본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투표일에 앞서 선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완벽하게 선거함을 지키고 보안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힘들다"면서 "투표용지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본투표를 좀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해 투표율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