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이 법리 맞는 판단 내렸을 것"…도이치는 이원석 임기 넘길 듯

한동훈, "검찰이 법리 맞는 판단 내렸을 것"…도이치는 이원석 임기 넘길 듯

 

┃한동훈, '김건희 무혐의' 결론에 "검찰 법리 맞는 판단 내렸을 것" / 한동훈 “새로운 정치 한다지 않았나” 전현희 “권한 없는 당대표 감추려 쇼” /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신경전 실무회담도 또 불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에 이어, 검찰도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는 사실상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을 두고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보다는)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전 대표 무혐의 결론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속도'를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어렵다"며 "전주 소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원석 총장에게 이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보고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수사에서 총장이 배제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 ' 김건희 무혐의 '  결론에  " 검찰   법리 맞는 판단 내렸을 것 "

한동훈 , ' 김건희 무혐의 '  결론에  " 검찰   법리 맞는 판단 내렸을 것 "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마지막 변수는 '검찰총장 판단' 검찰총장 직권 수심위 소집 가능성 남았지만 대검 내부서도 '소집 어려울 듯' 의견 나와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가닥 도이치 전주 소환 조사 진행 중 도이치는 이원석 임기 넘길 듯 도이치 전주 소환 조사 진행 중 권오수 항소심 선고 영향 관심 //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봤다.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로 임기 내 수사 마무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2일이다.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로 참여한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돼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한동훈 , ' 김건희 무혐의 '  결론에  " 검찰   법리 맞는 판단 내렸을 것 "

한동훈 , ' 김건희 무혐의 '  결론에  " 검찰   법리 맞는 판단 내렸을 것 "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3백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전담팀이 꾸려지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3개월만인 어제(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처분 전 마지막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다.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대표의 수심위 요청은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가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한 바 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검 내부에서도 "소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표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혐의는 김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따른 혐의다. 수사팀은 김 전 대표가 디올 백을 받은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앞서 법사위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심사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김 전 대표에게 건넨 디올 백에 대해 '명백한 대가성 뇌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지만, 수사팀은 디올 백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해당 결론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팀 구성 3개월여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해당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일시는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오는 22일이 거론된다.

 

'항소심 결과를 보고 수사 결과를 낼 것인지' 묻는 말에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를 꼭 보고 판단한다, 안 한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며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 되면 이 총장은 그동안 '법 앞에 특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제3의 장소 조사 논란 등 중앙지검 등과 갈등만 남긴 채 끝나게 됐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최종 결론이 바로 확정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