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는 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질서를 위해 통제도 필요

계엄 선포는 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질서를 위해 통제도 필요

 

┃전남대 단과대 회장 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간첩이 아니고서야" / '윤 비상계엄' 옹호한 전남대 단과대 회장 글 / "계엄 환영, 간첩 사형해달라" 당당하다던 뮤지컬 배우 / "계엄 적극지지" 박종철 부산시의원, 사퇴 압박에 "진심으로 사과" / SNS에 계엄 지지 글 게시 / 해제되자 "허탈" / 시민단체들 4일 의견문 내고 '사퇴'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박 의원은 부산시의회 의원(기장1)이 사과 뜻을 나타냈다.

 

뮤지컬 배우 차모(34)씨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환영한다는 글을 썼다가 비난이 잇따르면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 5·18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인 전남대학교 한 단과대 회장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단과대 회장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게시했다.

 

A씨는 담화문과 함께 "간첩이 아니고서야 겁먹을 필요도 없는데 계엄 선포가 쿠데타도 아니고 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고 질서를 위해서는 가끔 통제가 필요하다"며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지나치게 견제가 심하긴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4일 오전 1시 1분 국회가 군경과 대치 속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고 가결하자 "여론이 이렇다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겠지"라고 또 다른 글을 올렸다.

북에서 서울에 미사일쏘아 국민이 죽어도…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국회의 논리

아무런 힘이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 이라면 거대 야당이 차라리 헌법을 없에고 국회에서 3법 모두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영구적인 황재가 되어 북의 공산당처럼 민주당이 영구 집권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을 접한 전남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비상계엄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냐", "간첩이 아니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 5·18 때 희생된 분들은 간첩이라서 당했냐", "대체 평소 어떤 집단에서 살았길래 무책임한 발언을 하나" 등 지적이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가 어떤 학교인지도 잊고 애교심도 없이 '적절한 통제'를 운운하며 계엄령을 두둔하나"며 "아버지뻘 되는 선배 동문들 면전에서도 저런 말을 읊조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5·18의 발상지인 역사를 상기시키는 댓글도 달렸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A씨는 "경솔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차모씨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포털사이트에서 간첩 신고 전화번호를 검색한 결과를 캡처해 올리고 “간첩들이 너무 많아 계엄 환영한다”며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고 적었다.

 

차모씨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며 비난을 쏟아냈다.

 

차모씨은 자신을 향해 비난 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의 DM을 공유하며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며 “사상 또한 자유다.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차모씨의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잇따랐다.

 

결국 차모씨은 5일 사과 글을 올렸다. 차모씨은 “늦은 시간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최근 간첩 이슈로 예민해져 있던 차에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기대심에 가득 차 스토리에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급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편협한 사고와 자신들만의 이득만을 추구하며 편 가르기에만 치중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게 하는 요즘 시국과 국정 운영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익에 해가 되는 간첩을 싫어하는 것이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 관련 제 글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가 작성했던 글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 협치, 토론이 생략된 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책임당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개탄한다’는 글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현한 것이었다”면서 “결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계엄령이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으나 표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오해를 낳고,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고, 더욱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종철 국민의힘 시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16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남겼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에는 추가 글을 올려 “주요 참모진들도 모르고 집권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해프닝을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각자도생은 자멸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논란을 빚은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는데 박 시의원만 이를 옹호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차모씨은 한 네티즌이 보낸 DM에 자신이 보낸 답변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한 네티즌이 “계엄령을 내릴 만큼 국가 비상사태가 됐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담화를 보며 대통령으로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저지른다고 생각했다”며 “공산주의로 전복 시도하는 사람들 척결을 옹호했던 것인데 내 생각이 매우 짧았다”고 답했다.

 

차모씨은 뮤지컬·공연 무대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는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죽여주는 이야기’ 등에 출연했다.

 

전남대는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으로 휴교령이 내려진 1980년 5월 18일 대학생들이 정문에 모여 학교를 통제한 계엄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