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황교안, 검찰 윤 대통령에 '내란 혐의로 적시한 것…"검 기소 해도 무죄 날 것"

【N-포커스】황교안, 검찰 윤 대통령에 '내란 혐의로 적시한 것…"검 기소 해도 무죄 날 것"

 

┃황교안, 윤 대통령 "직권남용죄도, 내란죄도 성립 안 된다" / "검찰 정신 차려야 기소 해도 무죄 날 것" / 황 "윤 대통령 내란죄 아니다 /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 없어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잘못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전 대표는 9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잘못됐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런데도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전에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그런 판단을 하면 법은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렇게 막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직권남용죄는 사실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검찰은…"직권남용죄나, 내란죄도 안 된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 했다. 그러면서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런데도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전에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혔다. "만약 그런 판단을 하면 법은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렇게 막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직권남용죄는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구속 수사 될 것이라고 보나'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황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정의로운 나라라면 불가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구속 수사 될 것이라고 보나'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황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정의로운 나라라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법조인"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법치가 망가졌다.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다. 검찰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인가.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잘못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전 대표는 9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잘못됐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런데도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전에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그런 판단을 하면 법은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렇게 막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직권남용죄는 사실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구속 수사 될 것이라고 보나'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황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정의로운 나라라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법조인"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법치가 망가졌다.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다. 검찰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인가.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