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소환 불응' 하는 윤 대통령, 김홍일 등 변호인단 구성

【N-포커스】 '소환 불응' 하는 윤 대통령, 김홍일 등 변호인단 구성

 

┃'성질 급한' 민족 비상계엄→탄핵까지 11일 / 여당, 한동훈 퇴장한 여, 비대위로 / 한동훈 "5천만 문법 쓰겠다"→"내가 계엄했나" / 윤 탄핵소추 나흘 만에 얼굴 맞대는 여야 수장들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불과 11일 만에 정리된 '성질 급한 민족'이라는 글이 회자하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일 윤 대통령이) 뜬금없이 비상계엄 선포하니 10분 만에 국민이 국회로 달려갔다"고 썼다.

 

우원식, 담을 넘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고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버렸다"

 

여당의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한 지 356일 만에 두 차례 여당 당수 자리에서 물러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여는 "최고위원들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해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최고 권력자를 자임하며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권 권한대행),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각각 만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섬에 따른 상견례 성격의 만남이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나흘 만에 이뤄지는 자리로 사실상 최고 지도자의 권한행사로 이 대표가 양당 대표를 만나 국정 안정을 위한 무슨 의기투합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성질 급한' 민족 비상계엄→탄핵까지 11일…헌법재판소 윤,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가운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정투쟁 준비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측에 이날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했다. 아울러 제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사실상 최고 권력자를 자임하며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권 권한대행),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각각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가운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정투쟁 준비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 권한'이라는 논리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혐의 관련 수사에서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서 직접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출석 요구서에 윤 대통령의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를 적시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의 소환, 출석 요구를 당장은 거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일정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변호인단 구성 등을 마무리한 뒤 법리를 세세하게 살펴본 이후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측에 이날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했다. 아울러 제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사건은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대표(가칭)로 김 전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법률 자문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석 전 사무처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환 변호사 등도 거론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20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변론 요지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했다.

 

또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탄핵 심판에 대비한 변론 요지를 담은 담화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실제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50분이 되자 경찰이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7분께 국회 담벼락을 넘어 경내로 들어왔다.

 

11시25분 포고령 제1호가 공포되고 48분부터 헬기를 타고 무장한 계엄군 280여명이 국회로 진입했다. 우 의장은 4일 0시5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들에 본회의장 집결을 요구했다. 계엄군의 거센 본회의장 진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1시1분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을 가결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1년이 채 안 된 356일 만에 정치권 전면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올해 7월23일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에서 당선된 뒤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정계 입문 초기 신선함과 과감함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신분이던 지난해 11월21일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나머지 5000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서는 "9회말 2아웃에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은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우리 한번, 같이 가 봅시다"였다.

 

한 대표는 지난 1월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한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는 '이종섭·황상무' 논란 등 여권의 악재가 터지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 발언은 '윤한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계기기도 했다. 결국 한 대표는 같은달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해 윤 대표와 만나며 갈등은 잠시 봉합됐다.

 

한 대표는 지난 3월29일 서울 지역 순회 유세에서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조심판은 총선 후반부로 갈수록 강조됐다. 이를 두고는 야권 주자들의 사법리스크를 십분 활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동시에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모순적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총선 책임론과 관련한 발언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한 대표는 지난 4월1일 부산·경남 유세에서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100일도 안 된 저에게 그 책임이 있지는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 다음 날 충청권 유세에서는 "대한민국 운명을 건 전선에서 우리끼리 핑계 대지 말자"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라고 했다. 결국 총선 패배 후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사퇴로 책임을 졌다.

 

이후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별검사법 발의"를 내세우며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63%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지 못했다.

 

전당대회 기간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패스트트랙' 발언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 대부분이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지난 7월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관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저에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갈등과 정치인들이 기소된 맥락을 알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 대표는 자신을 향한 의혹에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는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 "문자 내용은 재구성된 것"이며 "실제로는 (김 여사가) 사과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당 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한 대표의 성과다. 그는 지난 8월22일 "(금투세 폐지를) 정치 회복의 1호로 삼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여야 간 금투세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 대표도 동의하면서 금투세가 폐지됐다.

 

당 대표 취임 후 세를 규합해 친한(친한동훈)계를 확장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0월 6일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도운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하며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나를 믿고 따라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할 것 같다.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말했다.

 

비상계엄 국면에서는 한 대표의 기민함과 과감함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SNS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이후 계엄에 반대하는 18명의 여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끌었다.

 

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탄핵소추 동의'에는 선을 그었다. 여당은 그다음 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이 대한 1차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탄핵 절차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의원총회장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한 대표를 향해 고성을 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가결된 뒤 장동혁·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지도부는 와해됐다. 한 대표는 탄핵안 가결 후 의원총회에서 책임론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비한계(비한동훈계) 의원들이 "당장 여기서 나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당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국회를 떠났다.

 

민주당은 16일 취재진에 공지를 통해 김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권 권한대행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각각 이 대표를 예방한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수감됨에 따라 각 당이 대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선 데 따른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은 의제를 갖고 만나는 것인데 이번 만남은 예방"이라며 "관련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도 같은 날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오전 10시30분을 기점으로 당대표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이 겨우 상대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 관행이었다"며 "이 대표에게 답이 와서 18일 오후 2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상견례하기로 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기본적으로 상견례 자리인 만큼 인사하고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과 민주당 측 모두 '상견례 성격'이라며 18일 만남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소추된 이후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여야 수장이 얼굴을 처음 맞대는 데 대해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관계는 급랭했고 연내 반드시 처리키로 했던 민생 입법도 줄줄이 뒤로 밀린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혼란 수습을 제1의 과제로 내세우며 '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협의체에 국민의힘도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름, 형식, 내용 등 어떤 것이어도 상관 없다"며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같은 정치적 협의체가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고위 당정(협의회)이든, 실무 당정이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해 이같은 협의체 구성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됐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인사를 가겠다고 요청했습니다만 며칠이 지난 지금도 답이 없다"며 "민주당 대변인의 말처럼 저를 대화상대로 인정안하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거면 뭐하러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나 생각했다"고 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한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리더십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 당권주자로 떠올랐다. 이날 4선 이상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를 추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며 "그래서 그런 의견을 오늘 의총에서 개진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