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위해 국가를 볼모로 탄핵안 29번…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밀어붙여

이재명 대권 위해 국가를 볼모로 탄핵안 29번…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밀어붙여

┃이재명, 초유의 대행 탄핵에 한국 시계제로 / 야 "내란 진압" 여 "국정 테러" / 핵심 쟁점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여야 대치 / 야당 조기 대선 염두 두고 수 싸움 관측도 /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혼란 최소화 / 안보·경제·치안에 전력" 하겠다. / 푸틴 측근, 한국 국회의 잇단 탄핵에 "오징어게임, 을 빗대 민주당과 국회를 조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29번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마저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권 가도에만 매몰돼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황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비유했다.

 

한국 국회가 또 탄핵을 했다"며 "차라리 한국 정부를 위한 오징어게임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조롱했다.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적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 총리에 대해 이날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빗대 조롱했다.

러시아, "한국이 또 탄핵을 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9번이나 연달아 탄핵했다"며 "후진국 한국 정부를 위한 오징어게임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조룡 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 대행 탄핵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청산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권 위해 국가를 볼모로 민주당의 패악적 '탄핵놀음 푸틴 측근, 한국 잇단 탄핵에 "오징어게임, 팝콘 준비"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밀어붙여 윤 정부서 탄핵안 29번 발의, 12번 가결 의결 정족수 두고도 논란 증폭 경제에 부담속 외신들 한국에 여행 주의보 경고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대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수반 2명이 연속으로 탄핵소추 및 직무 정지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관 임명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니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 대행 탄핵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청산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로 민주당의 계속된 탄핵 남발은 한국을 사실상 무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매을 같이하고 있어 우려 돼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는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가결 직후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며 "위헌·위법적 권한대행 탄핵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고 말했다.

 

일단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현재의 극한 대치 및 정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지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고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행사 하고 있는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어 언제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을 할 수 있다며 협박을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고 내란 수사를 거부·방해하는 자들에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국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결국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 등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며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한 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에 묻겠다. 도대체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냐. 탄핵하려고 정치하냐"며 "한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 대상자냐.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이 곧장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부터 여야의 입장차가 갈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151석)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준을 국무총리로 잡으며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이 주도한 탄핵 표결은 재석 192석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두고 법조계의 견해도 분분한 상황이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신분이 헌법상 규정돼 있지 않아 국무총리에 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서 헌재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또 의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표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 됐음을 선언한다"며 "한 권한대행께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 권한대행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탄핵 절차 논란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적어낸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 이유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보류 의사를 밝히자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에는 총리 시절 김건희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부한 것과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방조,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의 이유가 담겼다.

 

민주당은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자 조속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국정 혼란'에 대한 부담감에도 민주당이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감행한 최대 이유가 결국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라는 점에서다.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여권이 최악의 위기의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과 연동된 대선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급심 결과가 먼저 나오도록 하는 게 현시점에서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즉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한 후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불응할 시 최 부총리 탄핵도 즉각 돌입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행정수반이 줄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경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76.5원을 기록했다. 주가도 폭락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1.02% 하락한 2404.77로 장을 마감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통해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성명에 폭등했다"며 "경제 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 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탄핵하는 나라도 있느냐"면서 "총리는 비상계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확인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탄핵 이유로 꼽았는데 정말 조악하다 못해 엉터리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확률은 0%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 판결이 내년 5월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빠른 시기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강박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과자인 이 대표에게 맹종하느라 절제를 잃어버린 채 국익을 해치는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곧 올 것"이라며 "이재명의 재판 이전에 대선을 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이런 막가 파식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현행 6인 체제의 헌재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국회 몫 3인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돼 완전체 헌재(9인)가 돼야 안정적인 파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어 "우리는 팝콘을 준비했다"며 말했다.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적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 총리에 대해 이날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빗대 조롱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년 7개월 동안 무려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장관, 검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경찰청장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이 중 1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하지만 헌재에서 인용된 탄핵안은 현재까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