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 "문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 "문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 문 전 대통령에 뇌물 혐의 적용 검찰이 근거로 든 판례 / "문,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윤 탄핵 보복 기소' 언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정치보복",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 전 대통령 기소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기소권 절제 행사" … 조사 없이 전격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사건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재인,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윤 탄핵 보복 기소' 언급" 이상직 전 의원 뇌물공여 혐의 딸·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 민주당 대책위 "검찰, 문재인 제물 삼아 최후 발악 반드시 개혁"해야 "검찰 수사권 남용엔 형사고소 검찰 개혁의 기회로 여길 것" 민주 경선 주자들 "문재인 보복기소한 정치검찰 해체해야"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사 없이 전격 '문재인 기소'검찰 "기소권 절제 행사" //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서 씨의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발탁된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며,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서면조사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후보도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 역시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다. 파면된 내란 수괴는 항고조차 못 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정치 탄압 목적으로 출발해 기소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검찰은 정치 탄압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질타했다.

 

이원택 의원도 "검찰의 발악"이라며 "먼지떨이, 마녀사냥, 망상·조작 수사가 이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라 정치깡패 수준의 집단이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