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임기 후 '유죄 가능성' 공개 거론에 … "여권 소용돌이"

조국, 이재명 임기 후 '유죄 가능성' 공개 거론에 … "여권 소용돌이"

 

이대통령 "2심 진행 중엔 공소취소 불가" … 떨어진 지지율에 되살아난 사법 리스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1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권'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과 다르게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뜻으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조국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서 유죄 판결 가능성 높아" … 공개 거론

그는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며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조 원장은 공소취소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조작기소'의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며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 가관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범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평택을 재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대통령의 임기 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재개될 경우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야권이 주도해온 '사법 리스크' 공세가 범여권 내부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 임기 후 '유죄 가능성' 공개 거론 … "김승원, 가시적 성과 내야"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현재의 법리가 유지되면 임기 종료 뒤 재개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유죄 판단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도 보이지도 않았다"며 "공소 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만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 여권이 입법권을 동원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이 대통령은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 지지율 떨어지는데 범여권 균열 신호탄 … 민주당 향해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공교롭게도 조 원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여권에 민감한 시점에 나왔다.

 

지난달 31일 공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지난달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무선 ARS 방식·응답률 3.9%·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해당 여론조사에서 30%대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었다.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지난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떨어진 38.4%였다(무선 100% ARS 방식·응답률 3.0%·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민주당 역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 따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던 참이었다.

 

민주당에서는 '9월 처리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민생고로 여론이 냉각된 상황인 만큼 "국정과제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의 한 축인 조국혁신당의 조 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후 '유죄 가능성' 공개 거론 … "2심 진행 중엔 사실상 공소취소 불가"

국민의힘의 공세와 달리 같은 진영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여야 간 공방에 머물렀던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범여권 내부의 쟁점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 하기로 결정했다"며 "김 후보가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원장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사건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범여권 내부의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민주당과 거리를 벌리며 독자적인 목소리에 힘을 실으면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 지지층 결집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법리적인 문제를 타당하게 지적한 것이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임기 후 유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