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조희대 흔들다 이재명 가슴에 '재판 부메랑' … 재판 재개"해야 77.9%

【여론조사】"조희대 흔들다 이재명 가슴에 '재판 부메랑' … 재판 재개"해야 77.9%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을 둘러싼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을 둘러싼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판 재개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7.8명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제청 갈등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압박하면서 오히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론'을 키우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수록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여론에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사한 결과, "즉시 재개해야 한다"는 47.6%, "임기 종료 후 재개해야 한다"는 30.3%로,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총 77.9%로 집계됐다.

 

리서치웰 조사서 77.9% …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77.9%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평가한 결과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30.6%로, 20%대를 목전에 둔 수치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 환기에 나섰지만 결국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언급했고,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개헌 방향에 대해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의 선택에 공을 넘겼다. 이에 야권에서는 현직 대통령 연임제 개헌 문제가 다시 부상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해소하기에는 한계… 전 국민 10명 중 7.8명

조작기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중단된 형사재판을 다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민감한 현안을 명확하게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여기에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까지 격화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는 되레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의 착란" "바보" "난독" "무능한 자객"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비판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재판 재개' 여론에 임계점 … 조희대 흔들다 오히려 이재명 '재판 부메랑'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이 임의로 특정 인물을 대법관으로 앉힐 것을 직접 지명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막기 위한 삼권분립의 헌법적 핵심 장치로 작용해 왔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청와대는 임명권의 실질적 행사를 강조하며 되레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사법부 독립의 상징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도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공세가 여권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과의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재제청 거부에 조희대 압박 … 김민석, 지지층에 "정부 흔들리지 않아"

김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 정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이 정부의 지지율은 확고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이 사법부를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일수록 야권 역시 '대통령의 재판은 왜 중단돼 있느냐'며 재판 재개 문제를 맞불 의제로 꺼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77.9%가 재판 재개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법부와의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오히려 환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야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을 이 대통령 재판 문제와 직접 연결하며 재판 재개론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대법원 앞 장외투쟁 … 야당 "'이재명 감옥행 막기'가 민주당 1호 목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이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도 사라진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23일엔 SNS를 통해 민주당의 대법원 앞 장외투쟁을 두고도 "'이재명 감옥행 막기'가 민주당 1호 목표"라며 "대통령 비위는 맞춰야 하니, 기껏 한다는 게 '규탄대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 막을 수 없다"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 100·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