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불장난에 국장 '회복불능' … 국민연금 '불쏘시개'로 개미지옥

이재명 정부 불장난에 국장 '회복불능' … 국민연금 '불쏘시개'로 개미지옥

이 정부 '불장난'에 증시 쑥대밭 … '레버리지' 불 지르고 국민연금 '불쏘시개'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경제 치적으로 꼽히던 '코스피 5000' 지지선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이 정부는 무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며 시장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워놓고, 이를 떠받치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인위적으로 투입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ETF로 시장에 불을 질러놓고, 국민연금이라는 막대한 유동성을 증시부양의 불쏘시개로 동원하면서 시장 왜곡과 기금 손실이라는 '연쇄 파국'을 낳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은 현재 최악의 변동성을 겪고 있다. 이에 서킷브레이커가 코스피 10회, 코스닥 5회 등 총 15회 발동됐다.

 

국민연금, 6월 지방선거 직전 국내주식 비중 늘려 … 결국 독립성 무너져

이는 과거 ▲외환위기(김대중 정부 3회) ▲글로벌 금융위기(이명박 정부 4회) ▲코로나19 팬데믹(문재인 정부 4회) 등 국가적 경제 위기를 겪었던 역대 정부의 기록을 압도하는 수치다.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발동 건수(31회)의 절반에 육박하는 횟수가 현 정부에서 쏟아졌다.

 

9·11 테러 당시를 넘어선 역대 최대 일일 하락률(-12.06%)과 1998년 이후 최대 일일 상승률(+17.91%)이 모두 올해 터져 나왔고 지난 6월 9114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불과 넉 달 만에 고점 대비 40% 가까이 추락하며 5500선마저 위태로운 처지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투기판으로 전락한 근본적 원인으론 정부의 치명적인 정책 설계 실패가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ETF를 성급하게 허용하면서 이는 정부가 투기적 빚투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 종목이 가뜩이나 코스피 시장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2배 ETF가 출시되니 '두 고래' 종목의 움직임에 시장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출렁이게 된 것이다.

 

이 정부, 증시부양 정책설계 실패 … 변동성 키워놓고 유동성 투입

더욱 심각한 대목은 변동성을 줄여도 모자란 마당에 국민연금을 불쏘시개로 활용해 증시에 추가 드라이브를 걸었단 점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리밸런싱을 유예한 데 이어,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급격히 상향했다.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까지 ±6%포인트로 넓혀 보유 한도를 28.8%까지 풀었다.

 

주가가 오를 때 차익을 실현해 하락장 방어용 총알을 비축해야 하는 기본 룰을 무시한 결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6월 말 29.1%까지 치솟았다. 국민연금이 고점에서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200조원 가량의 물량을 던지며 유유히 차익을 챙겨 떠났다. 국민연금이 외인의 엑시트에 일조한 '설거지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시장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일 사이드카 … 서킷브레이크 판치는 롤러코스피 도박판 전락

이의 대가는 국민 노후자금 증발로 이어졌다. 7월 한 달간 코스피가 폭락하자 국민연금 적립금은 전월 대비 181조 4000억원(9.7%)이나 증발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인 124조 6000억원이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로,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약 830만 원 상당의 자산이 사라졌다.

 

치명적인 점은 국가적 위기마다 '최후의 보루'이자 소방수 역할을 해왔던 국민연금의 손발이 묶여버렸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약 18조원)나 2011년 유럽 재정위기(약 12조 8000억원) 당시 적극적인 순매수로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최근 증시 급락 국면에서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는 수백억원 수준의 '찔끔 매수'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이 연일 수조원대의 매물 폭탄을 쏟아내며 시장을 흔들고 있음에도 국내주싱 비중을 무리하게 확대한 탓에 저가 매수에 나설 실탄이 사실상 바닥난 '자승자박'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기금운용 책임자들의 인식은 시장의 평가와 극명한 괴리를 보인다. 기금운용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181조원 감소 사태의 도화선이 된 리밸런싱 유예 조치했다.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국민 노후자금 … 평가이익 181조 '공중분해'

리밸런싱 유예 조치를 두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혀 여론의 공분을 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당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증시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발과 공세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책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의 억지 유예로 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야당은 특히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수 띄우기에 공적 기금이 투입된 셈"이라며 "레버리지 ETF 규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이미 시장이 그간 변동성에 훼손돼 회복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