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2. 20:40ㆍ국제 [종합]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몬테네그로 법원, 6월 16일에 다음 재판 열기로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에 보석 청구 "나는 무죄" / "여권 적법 취득 코스타리카 정부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 / 보석금 5억8천만원 제시 / 재산 규모 묻자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 / 보석 허가 여부는 미정
테라(UST)·루나(LUNA)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테라폼랩스의 설립자 권도형 대표와 또 다른 한국 시민에 대한 재판이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시작됐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현지 국영 언론 RTCG TV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 등 한국인 2명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권 대표 등 두 사람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를 제시했다.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차 법원은 아직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는 11일 낮 12시 30분(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제시했다.
재판을 주관한 이바나 베치치 판사가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에 출석 등의 여러 조건을 열거하자 권 대표 등은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상·하의 모두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권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권 대표의 현지 변호사인 브란코 안젤리치가 속한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
베치치 판사가 보석금은 누가 내느냐고 묻자 권 대표는 "아내가 낸다"고 답했다.
판사가 재산 규모를 묻자 권 대표는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답했다. 권 대표는 다른 재산은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테라(UST)·루나(LUNA) 핵심 인물이자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테라폼랩스의 설립자 권도형…현지 국영 언론 RTCG TV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 등 한국인 2명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권 대표 등 두 사람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제시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자 별도의 취재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했다. 몬테네그로 상급 법원에서 취재 허가를 받아 국내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을 참관했다.
베치치 판사는 권 대표가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야 보석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재산 규모를 계속 숨길 경우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권 대표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며 "아내와 공동명의"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서 얼마만큼의 밸류(value)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앞서 신분 확인 절차 때 자신의 직업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소개했다. 권 대표는 법정에서 영어로 진술했다. 셀만 아조비치 통역사가 몬테네그로어로 진행된 재판 과정을 권 대표 등에게 영어로 설명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인 안젤리치는 판사에게 재판정에 있는 취재진을 2∼3분 동안 퇴정시킨다면 재산 규모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베치치 판사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권 대표 등의 보석 청구에 대해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이들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 규모가 턱없이 작고, 보석을 허용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샤보티치 검사는 권 대표가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는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아직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사흘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권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여권 위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베치치 판사의 질문에 "나는 무죄"라며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며 "코스타리카 정부에 공식적으로 여권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길 바란다.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전부"라고 덧붙였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은 베치치 판사는 6월 16일 낮 12시에 다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머문 권 대표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세르비아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현지 국영 언론 RTCG TV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 등 한국인 2명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권 대표 등 두 사람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를 제시했다.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차 법원은 아직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권 대표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을 초토화시킨 가상화폐 400억 달러 폭락 사건과 관련해 국제 지명수배를 받고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의 송환을 요청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해 195개 회원국에 권 대표를 찾아 체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적색수배' 발부를 요청했다.
권 대표와 다른 남성 한모씨는 지난 3월23일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고 몬테네그로 당국이 밝혔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두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권 대표 등이 몬테네그로의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에야 다른 나라로 신병이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이 지적했다.
권 대표 등 두 사람은 세르비아에 숨어 있다가 한국 수사관들이 그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세르비아 당국에 구금을 요청한 후, 몬테네그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체포가 이뤄졌을 당시 한국 법무부가 밝혔다.
권 대표 등 테라폼과 관련된 5명은 2022년 5월 디지털 화폐 붕괴와 관련해 사기와 금융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다.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약 400억달러(약 50조원)의 피해를 줬다.
이에 한국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도 권 대표가 체포된 직후 그를 투자자 기만·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시세 조작·상품 사기·증권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사법 절차가 끝나면 다른 나라 법정에도 서야 하는 상황이다.
권 대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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