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5일 공식 출범…19부·3처·19청 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5일 공식 출범…19부·3처·19청 체제

 

┃국가보훈처가 5일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했다. / ‘보훈부·재외동포청’ 출범 19부·3처·19청 체제 / 지난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8일 국무회의서 의결 / "한 국가의 품격인" 국가보훈부 오늘 공식 출범

 

국가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5일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 된 이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초대 보훈부 장관인 박민식 장관 체제로 부가 공식 출범한다.

 

보훈부는 이날 오전 8시 박민식 장관의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과 함께 취임식, 현판식의 순서로 출범 행사를 개최한다.

 

보훈부 출범식 및 박민식 장관의 취임식은 오전 9시 세종청사 중앙동 1층 대강당에서 주한외교사절, 보훈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한 국가보훈처는 선열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다섯 차례나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입지가 불안정했다.

 

하지만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의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공개 서명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전 국가보훈처일 때와 달리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을 가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처와 달리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을 가지게 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도 오늘 출범했다.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오늘 공식 출범하고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도 오늘 출범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훈처는 지난 2017년 ‘장관급’처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보훈부로 출범을 면밀히 준비해 보훈 가족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며 보훈부의 청사진을 밝히고, 1층 현관에 새 현판을 단다.

 

오늘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보훈가족, 주한외교사절, 보훈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1985년 '처'로 승격됐다가 올해 '부'로 격상됐다. '부' 승격에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조직도 커져 보훈부는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된다. 현재 18부인 행정부는 19부로 늘어난다.

 

초대 보훈부 장관에 임명된 박민식 현 보훈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정철학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보훈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