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민주당 허위선동” 야 의혹 무고면 간판 내려야”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민주당 허위선동” 야 의혹 무고면 간판 내려야”

 

┃원희룡 "국민 피해 걱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태 몰아가지 않아"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 "민주당 '김건희 의혹' 날파리 선동" / '김건희 악마화' 가짜뉴스 프레임" / 민주당 허위선동 성토 / '김여사 겨냥' 야 의혹에 당정 초강경 대응 "민주당 간판 걸라"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전격 선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 속에 정부가 6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경기도 양평군 지역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며 해당 의혹의 진상을 깔끔히 밝히는 대신 사업 백지화라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뒤 6일 전면 백지화가 발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6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다.

 

당초 경기 양평군은 2008년부터 이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미뤄졌다. 이후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21년 4월 이 도로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08을 받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렇게 잠정 확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7천695억원 규모였다. 오는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한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번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아무리 노선을 설명해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끊이지 않을 것이어서 그 원인 제거”이어 "민주당, 추측·정황만으로 소설쓰지 말고 자신있으면 고발하라, 수사 응하겠다" "장관직·정치생명 걸겠다 대신 수사결과 무고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려라"…'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하던 양평주민 반발 “국민 갖고 노나” 여야 겨냥 맹비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양평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야 겨냥 맹비난 쏟아져 한편 예타통과안 27㎞ 1.7조원, 대안 29㎞ 1.8조원 백지화따른 매몰비용 10억원대

 

이에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있다면 정식으로 국토부장관인 저를 고발하시라. 수사에 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그(수사)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노선 결정 과정에 당시 김선교 의원이 양평 나들목을 만들어 달라는 걸 상임위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관여한 사실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권력층이든 국회의원이든 민간인으로부터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제 휘하에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게 보고 받거나 지시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단언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출발·종착지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에서 뒤바뀐 사례는 단 두건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사례도 20년 전이었다.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올해 갑작스럽게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인근으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엄호해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지금까지 예타통과 후 고속도로 노선의 출발점 혹은 종착점 계획이 수정된 사례는 목포-광양(순천) 고속도로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두 건뿐이다.

 

두 고속도로 모두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모두 20년 이상 지난 일이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타 이후에 사업부가 변경되는 건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경우로 그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말한 것이 무색해지는 수치다.

 

이들 고속도로는 노선 변경 사유가 비교적 명확했다.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지난 1999년에 예타를 통과했고, 국토부 타당성조사를 거쳐 출발점과 종착점이 모두 변경됐다. 출발점은 구조물 간섭 등 기술적인 이유로 분기점(JCT) 설치가 불가능해 위치가 당초안에서 18㎞ 떨어진 곳으로 변경됐고, 종착점은 같은 시기 건설된 국도 2호선과 노선이 겹쳐 원안보다 출발점과 가까운 곳으로 바뀌었다. 전체 도로길이가 9㎞ 줄면서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사업비는 예타안(3조1700억)보다 변경안(2조6653억원)이 더 적었다.

 

2003년 예타를 통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도 국토부의 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출발점과 종착점이 모두 변경됐다. 출발점은 경제적 타당성 및 인접 지자체의 의견(함양·거창·산청군)을 고려해 바꿨고, 종착점은 교통 정체를 우려한 울산시 의견을 수용해 노선을 연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지난 5월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갑작스레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2021년 4월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조사(3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6월) 용역 공고에도 모두 양서면이 종점으로 적혀 있었다.

 

양평군은 종점 변경 사유로 “양평군 남한강 이남, 이북 연결 및 나들목 신설로 통행불편이 해소된다”고 기재했는데, 이는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 정체가 빚어지는 두물머리 일대 교통 정체해소라는 당초 고속도로 건설 취지와도 달라 의혹이 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 지난해 7월부터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을 1개 추가 설치하는 한편 도로 길이도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사업비는 1조8천661억원으로 예타 통과 노선보다 1천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런 계획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되면서 일반에 알려졌고, 이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에서 500ｍ 떨어진 자리에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데, 국토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예타안과 대안을 놓고 비교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안 노선으로 건설 시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천대(40%) 증가해 교통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천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종점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업의 백지화를 전격 선언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한다”며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의 이른바 ‘선동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는 한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원 장관은 이처럼 말하면서 자신의 직을 걸 테니 민주당을 향해서도 당의 간판을 걸고 한판 붙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날렸다. 앞서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싸고 최근 김 여사 일가 소유 땅과 변경된 종점이 인접하다며 이른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갑자기 강상면으로 변경됐고 그곳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이달 초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토부는 관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일정도 지난 3일 돌연 취소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노선 등 사업 계획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후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 재공고를 내겠다고 했지만, 사업의 전면 백지화로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원 장관은 “우리가 아무리 팩트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선 설명을 하더라도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가짜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 보려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의 대립 속에 정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평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무산이 아닌 변경 전 계획대로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의혹 제기로 그야말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는 지적 등이 충돌했다.

 

그러면서 "대신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 없고 무고인 것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이 이후로 근거없이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정계를 떠나거나 국민 상대로한 공개적 스피커 역할 그만둬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5년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큰 기대를 걸었던 양평 주민들이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평 주민들은 이 도로가 주말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의 갑작스러운 백지화 선언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를 걱정하는 집단은 이런 방식으로 사태를 몰아가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원 장관은“그대로 진행했으면 특혜 의혹을 물고 늘어졌을 것”이라며 “변경 전 계획으로 돌린다면 그것 가지고도 들킨 거라는 말을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며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나. 민주당은 간판을 걸라"고 했다.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이 지우개로 글 지우듯 단번에 없던 일로 되자 “가짜뉴스를 내세우는 작자나 가짜뉴스 때문에 백지화하는 작자나 마찬가지”라면서 “국민 갖고 노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한 누리꾼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예산에는 설계비 25억원 정도가 반영된 상태로 이번 사업의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은 용역 비용이 10억원대일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직접 손실이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