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반미, 미국 입국 불가' 기자 질문 … "난처한 입장, 지지자에 타박 멈춰 주시라"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 첫 인사 발표 / 국무총리에 김민석 의원 지명 / 김 국무총리 후보자에 반미가 아니냐? / 타박하시는 지지자 분들이 계셨다면 타박을 멈춰 주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 국정원장 이종석 전 장관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등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단행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전날인 1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에게 첫 질문을 한 기자가 타박에 난처한 입장이라고 전하며 해당 기자의 질문권을 강조, 타박을 멈춰달라고 지지자 등에게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헌법 84조' … 내세워 이 대통령 재판 중지 ┃이 대통령 5개 재판 모두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 이 판사, '사법의 정치화' 넘어선 '사법 조공' / 반미 전과 4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 행안부 수장에 여론 조작 실형자 김경수 예정 /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대통령실 입성도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사실상 임기이후까지 중단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재판을 고법 판사가 논란이 분분한 헙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사례가 처음이어서 헌법 84조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민주당,'재판중지법'추진에 사활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대통령직 박탈 ┃21대 대통령 당선인 "헌재 제동땐 대선 다시 할 수도" / 민주당, 당선인,국회 18일,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올스톱' / 헌법 84조 불소추 논란? / '재판중지법' 추진에 사활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계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지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첫 공판 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정했다가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

이 대통령 취임 3일만에 한미 정상간 첫 통화 … 트럼프, 동맹 위한 골프 라운딩 갖자 ┃“축하도 통화도 없던” 트럼프의 침묵, 3일만에 첫 통화 / 미, 외교의 첫 단추, 시간 아닌 신뢰 / 두 정상 공통 '피습 상황'에 대해 얘기 나누기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3일만에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진 가운데 "G7 정상회의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시각으로 6일 오후 10시부터 20분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함께 골프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실제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골프를 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우호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골프 ..

새정부 출범 직후 체코원전 본계약 체결 … 이재명 대통령 첫 체코 방문 검토중 ┃최고행정법원서 가처분 파기 후 본계약 체결 / "유럽 첫 수주 선진국 원전 수출 교두보 마련 의미" / 체코, 법원 결정 후 4시간 만의 ‘전광석화’ 발표 / "추가 수주 위해선 한국, 원전 지지 보여줘야" / 새정부 출범 체코원전 본계약 이 대통령 체코 방문도 관심 “허가 기간 60년이 지나면 22세기가 눈앞이고, 20년씩 두 번만 연장하면 100년을 운전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체코 간에 100년을 이어가는 협력 모델을 만든다.” 한국수력원자력이 4일(현지시간)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전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여당 단독 대법관 증원법 강행 … 벼랑에 몰린 '사법부 독립'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실상 유명무실" / 여당 주도 대법관 현행 14명→30명 증원 단독 법안소위 통과 / 친정부 인사, 집권 세력의 독주 속 악법이 합법화 될 가능성 / "명분 있어도 야당과 합일점 모색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조계는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선 전 무더기로 발의된 사법부 개혁 법안들이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처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원부국이던 베네수엘라를 철저히 망가뜨린 독재자 차베스가 지난 2004년 20명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