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준연동형, 조국·창원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제도"…말이 되는가"라며 비판

한동훈 "준연동형, 조국·창원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제도"…말이 되는가"라며 비판

 

┃"이재명, 하룻밤 만에 결정, 북한처럼 민주당 100% 동의" / "뒷구멍으로 사람 내세우는 도구로 위성정당 쓰지 않을 것" /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 징역 12년 법정구속 /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이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을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창원간첩단에 관련된 단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도 조국을 내세우지 못하고 창원간첩단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우지 못하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청주지법,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저는 그 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룻밤 만에 하겠다고 했고, 북한처럼 민주당이 100% 동의하고 고뇌의 결단 이런 소리를 하면서 부끄러운 결정을 했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4월10일 아무것도 안 할 경우 저런 분들이 비례대표를 장악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할 책임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플랜B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의 이름으로 차마 내지 못할 사람들을 뒷구멍으로 내세우는 도구로 (위성정당을) 쓰진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낼 수 있는 분들만 그대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음주 창당 예정인 총선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해서는 "존재감을 크게 볼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위성)정당은 국민의힘의 철학, 정책방향을 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구 공천과 비례공천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싱크돼야 한다. 그러니 비례정당 대표가 누구인가가 중요한가"라고 반문, "이 당의 대표는 저(한동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도구로 (위성)정당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한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을 받는 당내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소될 분들끼리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당내 공천에 대해서는 "시스템공천은 룰을 정해놓고 결과에 대해 미리 사람을 넣어보고 시뮬레이션한 게 아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면서도 "그 결과에 다들 승복하고 나가야 우리가 원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따라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지역구에 3~4명의 훌륭한 분들 중 한명을 공천하기 때문에 잡음은 당연하다"면서 "그 잡음을 흡수하고 당의 화합, 국민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다. 제가 더 잘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함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시스템을 선의로 만들었고 선의를 적용할 것이란 약속을 분명히 드린다. 제가 선의로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저는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공천에 반발하는 윤형선 예비후보에 대해 "공관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시스템공천의 일환"이라며 "이 대표가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계양으로 튀어가 출마할 때 최선을 다해 분투하신 분, 지역에서 오래 봉사한 분이다. 충분히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