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순직특검법 재의결 찬성 179표'…야, 반칙 폭주 특검법' 제동

2024. 5. 28. 21:02정치 [국회]

해병순직특검법 재의결 찬성 179', 반칙 폭주 특검법' 제동

 

 

'정략'서 출발한 '반칙 특검법' 결국 무산 / 국힘 이탈 공언 5인에도 반대 111표 무효 4/ , 5표 이탈 분석 범야 "탄핵열차 시동 걸려" / '윤 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해병순직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내부 '무더기 반란표'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야권에서 5표가 이탈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순직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재석 294석에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196)에 미치지 못했다. 재의결에 실패한 해병순직특검법은 이날 최종 폐기됐다.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공천 과정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무소속 의원(동작을)만 불참했다.

' 윤 대통령 재의 요구 '  채상병특검법 ,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 윤 대통령 재의 요구 '  채상병특검법 ,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 폭주 제동 걸렸다 해병순직특검법 재의결 찬성 179표에 그쳐 본회의서 찬성 179·반대 111·무효 4표로 부결 야 '22대 국회서 재추진' 예고에 '특검 대치' 이어질 듯 //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해병순직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내부 '무더기 반란표'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야권에서 5표가 이탈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최대 9표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보다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표결에서 반대표와 무효표를 합하면 115표다. 국민의힘 의석수(113)보다 결과적으로 반대표가 더 많았던 셈이다. 공개 찬성 의사를 보인 국민의힘 5인방의 표를 빼고, 범여권으로 불리는 무소속 의원 2명을 더하면 오히려 야권에서 5개의 반란표가 나온 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앞으로 채 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결과를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출발부터 정략적인 법안이라는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며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 한다는 여론도 많았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 불법행위 이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은 90(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별검사를 민주당에서만 추천하는 점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부추겼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런 점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이번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검 임명권을 정치적으로 제한하기에 '반칙'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박 장관은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행정권의 책임자로서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같은 해 97일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여야는 특검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야권이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VIP(대통령) 격노'를 지목하고 여권은 '대통령 탄핵 의도'를 제기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도입된 전례가 없는 데다 법안에 '독소 조항'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채상병특검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과 여론 조사상 찬성 응답률이 높은 점을 들어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왔다. 외압 의혹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해병순직특검법이 좌초되면서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병순직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을 모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 가겠나"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한 탄핵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6당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열차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면서 "조국혁신당은 22대 첫 번째 의총에서 채해병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