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간 진행…1년에 3번째 인사 청문회

2024. 7. 25. 06:22정치 [국회]

오늘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간 진행1년에 3번째 인사 청문회

 

치열한 공방속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오늘까지 이례적 이틀간 진행 / 1년에 3번째 방통위원장 청문회 / "방통위 진작할 분" 엄호 / '방통위 2인체제'"위법성 없다" / 이진숙 청문회 공방 여 "행정 역량 갖춰" "국민 위해 사퇴" 해야?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그의 정치 편향 논란과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비난이 많지만 유리 천장을 뚫은 여성 언론인, 방통위를 새롭게 진작시킬 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86년부터 MBC에 입사해 30여 년 언론 현장에서 일했고 사장도 역임했다""경영과 행정 역량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2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게 '사과문 낭독'을 요구한 것을 두고 "독재 세력의 자백 강요"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인권 침해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챗지피티가 작성한 '세월호 오보' 사과문을 화면에 송출, 이를 낭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챗지피티가 작성한 사과문 낭독을 이 후보자에게 강요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특위는 "사과문 낭독 강요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포함, 대한민국 국민 중 세월호 참사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이는 없다""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이 또한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후보의 사과문 강요 낭독 거부를 빌미 삼아, 이 후보자를 세월호 참사의 비극마저 외면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한 치졸한 기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치열한 공방속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치열한 공방속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 엄호 속 이진숙 청문회 공방 "행정 역량 갖춰" "방통위 진작할 분" '방통위 2인체제'"위법성 없다" 이진숙 사과문 낭독 요구에 "독재세력 자백 강요같다며" 비난 // , 대전MBC 사장 시절 법카 유용 의혹 추궁 27일 대전서 현장 검증 야, 법인카드 유용 의혹·편향 논란 추궁 "극우 유튜버스러워"

 

"본인이 직접 양심에 따라 생각하여 하는 사과와, 타인의 강요와 압력에 의해 하는 사과는 완전히 다르다""사과문까지 내밀며 읽으라고 윽박지르는 행태는 독재 세력이 자백 문서를 미리 작성하고 서명만 하라며 겁박하는 '자백강요'마저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엄숙하게 임해야 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버젓이 사과문 낭독 강요라는 전근대적 행태를 저지른 이해민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 본인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은 불법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법률에도 재적 위원의 과반으로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박정훈 의원), "2인 체제 의결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성은 없다"(박충권 의원)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지금 언론은 흉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바닥 밑 지하실에 있나"라며 "매카시즘에 휩싸인 극우 유튜버스러운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민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불법적 방통위 2인 구조에서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여론은 강하게 반발할 거고 탄핵 발의도 뒤따라 길어야 몇 달짜리의 '3의 이동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가 MBC 간부와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영 방송 간부가 국민 혈세를 이렇게 썼다는 것을 국민은 용납 못 한다"(이훈기 의원), "그냥 넘어갈 수 없다"(이정헌)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인용 법인카드 결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대전 MBC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김영란법 위반 및 횡령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대전 MBC 측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후보자는 "상대편이 있는 활동이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오는 27일 대전 MBC를 찾아 이 후보자가 사장 시절 쓴 개인용·공용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 실시 안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찬성 10,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청문회 기간 연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노종면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건수가 224건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최 위원장은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문제 삼는 MBC 보도본부장 당시 세월호 참사 보도의 '전원 구조' 오보와 유족 비하 논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연예인 정치 성향과 관련한 과거 발언 및 MBC 민영화와 연예·방송계 블랙리스트 제작 관여 의혹 등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는 작년 8월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은 해 12월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1년 내 세 번째 열리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다.

 

통상 청문회는 오전 1차 질의 후 식사 및 장내 정리를 위해 2시간가량 쉰 뒤 회의를 이어가는데, 이날은 1차 질의를 오후 145분께 마친 뒤 40분 만에 회의를 속개, 밤까지 이어갔다.

 

청문회 후반부에는 김재철 전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및 노조 관계자 등 과거 MBC 파업 과정에서 대립한 MBC 전현직 직원들이 대거 출석하며 'MBC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과방위는 앞서 청문회 증인 27, 참고인 46명을 채택했다. 이날 출석한 증인 8, 참고인 15명 중 2012MBC 파업 당시 사측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은 질문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