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술핵 재배치, 의견수렴 중"…北 '7차 핵실험'시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대통령실, "전술핵 재배치, 의견수렴 중"…北 '7차 핵실험'시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尹·여당 이어 대통령실도 '가능성' 열어놔 / 대통령실 "여러 가지 대응 옵션도 보고 있다" / 나토 식 핵 공유 가능성도 / 정진석 "북한 7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 국민의힘에선 벌써부터 "전술핵 재배치" 주장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다양화되고 더욱 과감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 여러 가지 옵션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그 중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것이 전술핵 재배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관련 논의는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확장 억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안에 나토 식 핵 공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에는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이 배치됐지만,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을 보유하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서는 미국과 핵 공유를 체결한 나토 가입 국가인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벨기에 등 5개국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있는 상황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는 결국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이 문제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일곱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남북대화 필요성을 부정하며 전술핵 실험 영상도 공개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결국 북한이 핵실험으로 도발 수위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핵화에 나선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