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北비핵화' 목표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흔들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北비핵화' 목표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흔들

 

|트럼프 승리선언 “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 / 뚜껑 열어보니 트럼프 충성표 또 위력 / 트럼프 내년 1월 공식 취임까지 어떤 절차 밟나 / 한미동맹에 '불확실성'의 태풍이 온다 / 우크라 무기지원에도 변수 / '미 의회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 영향 제한적일 수도 / 12월17일 선거인단 투표→내년 1월6일 상·하원 회의서 정·부통령 당선인 발표 / 트럼프, 또 방위비로 동맹 흔드나 재협상 추진여부 주시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11월 6일 오전 2시30분쯤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한국 외교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 1기 행정부 당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며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에도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의 중심인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와 대중·대러정책 등 우리의 글로벌 전략이 모두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트럼프 승리선언 “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 ”

❘트럼프 승리선언 “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 ”

방위비협정·주한미군 등 영향 우려…'북,비핵화' 목표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흔들 '북, 비핵화' 목표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흔들 우크라 무기지원도 영향 주한미군 영향도 주목 트럼프, 1기 때 '철수' 자주 언급 방위비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감축 이슈와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다. 한미동맹 지지는 '초당적''기회요인'도 있어 당장 관심사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다. // 초박빙? 또 빗나간 여론조사 숨어있던 '샤이 트럼프' 놓쳤나 디데이 직전까지도 "50 대 50" "예측 불허" 모든 여론조사 초박빙 전망 2016년·2020년 이어 오류 되풀이 초접전이라던 경합주 7곳 트럼프가 압도적 우세 '히든 해리스' 없었나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승리가 주효 미 공화당도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차지

 

특히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자랑했던 대북 대응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그가 첫 재임 시기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요구로 판을 흔드는 전략을 취했던 만큼, '트럼프 2기'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은 여러 전문가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현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쉽게 승기를 잡으면서 그간 발표됐던 사전 여론조사가 빗나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선판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변이 속출했던 만큼 주요 언론사와 선거분석 기관은 막판까지도 어느 한쪽으로 저울을 기울이지 못한 채 '초박빙' '예측불허'라면서 깜깜이 판세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뉴욕타임스(NYT)도 6일 0시50분 기준 대선 승자 예측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률이 95%에 달하며 당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7곳(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조지아·펜실베이니아·미시간·애리조나)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앞서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내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 취임식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관심이 모인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통한 일종의 간접선거제를 택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와 개표 이후에도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승리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전 1시13분 기준 93%의 개표가 진행 상황에서 51.2%의 득표율로 해리스 부통령(47.8%)을 앞선 상태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했다.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7명의 선거인단을, 해리스 부통령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확정 후 지지자들이 모인 팜비치 컨벤션센터로 이동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영광"이라며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겠다.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투표일 다음날인 6일 새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은 것으로 나오면서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는 러스트벨트를 포함해 경합주에 숨어있던 '샤이 트럼프' 표밭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2016년 트럼프 승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채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승리를 점쳤던 여론조사 오류의 악몽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게 됐다.

 

미 동부시간으로 6일 새벽 3시 50분 개표 상황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중 267명을 확보해 '매직넘버' 270명을 코앞에 둔 채 해리스 부통령(224명)을 크게 앞서는 상황이다.

 

전국 득표율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2%를 거머쥐면서 50% 선을 넘어섰고, 해리스 전 부통령은 47.4%에 그친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로 내로라 하는 영미권 매체는 투표일 직전까지도 '50 대 50' '한끗 차이 승부'라는 헤드라인으로 지면을 도배해왔다.

 

특히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라던 7개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압도적 우위를 달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나머지 4개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들 여론조사는 두 주자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면서 박빙 판세로 분석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종이 한장 차이'를 전제로 어느 한쪽의 미세한 우위를 점치기는 했다.

 

예를 들어 미 간판 신문이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공개 지지해온 뉴욕타임스(NYT)는 투표 이틀 전인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7대 경합주에서 해리스의 4승2무1패 우위를 점쳤다.

 

하지만 곧이어 4일 발표된 정치매체 더힐 조사에서는 정반대로 트럼프가 4승2무1패 우위라고 나타났다.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는 여론조사마다 엇갈림도 심하고, 판세도 더 혼전이었다.

 

미 공영라디오 NPR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51%, 트럼프 47%라고 했지만 앞서 전날 발표된 NBC 방송의 전국 여론조사는 두 후보가 49%대 49%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경합주를 중심으로 한 '샤이 트럼프' 표심이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위력을 발휘한 것이었지만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이처럼 숨어있던 트럼프 충성표를 읽어내는 데 실패하게 됐다.

 

역대 여론조사 중에서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를 낌새조차 채지 못했던 것이 최대 흑역사로 꼽힌다.

 

당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여유있는 승세를 점쳤으나 실제 결과는 깜짝 반전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대선에서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대대적으로 표본집단에서 저학력 백인 비중을 확대하고, 경합주에서 별도 조사를 하는 식으로 손봤다.

 

올해 여론조사는 최악의 굴욕을 맛본 2016년 당시만큼 빗나간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이 의도적으로 지지율 격차를 좁게 추정하면서 판세를 박빙으로 분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영국 여론조사 기관 포컬데이터가 이같이 쓴소리를 낸 대표적 기관이다.

 

이 기관 최고연구책임자(CRO)인 제임스 카나가수리암은 투표 직전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빗나간 분석을 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다 보니 실제로는 박빙이 아닌데도 우르르 '50대 50'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 기관들 사이에 군집행동(herding)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이는 세 차례 대선 연속으로 트럼프 (지지세)를 과소평가할 것을 우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기관은 그러면서 자체 통계 모델인 MRP 기법으로는 대선 레이스 내내 트럼프 우위를 점치다가 막판인 3일 해리스 쪽으로 승기가 기울었다고 분석했다.

 

연방총무청(GSA)은 곧바로 정·부통령 '잠정 당선인'에게 사무실 공간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권 인수를 위한 서비스인데, 대통령 잠정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 GSA 주관 오리엔테이션이 이뤄지며, 국가안보 관련 기밀 정보 브리핑도 잠정 당선인에게 제공된다.

 

각 주에서 개표 결과가 확정되면 12월 11일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에 맞춰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인단은 각 주의 정당이 구성한다. 이 때문에 명확히 따지면 11월5일 대선에서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 정당이 구성한 선거인단에 투표하게 되는 셈이다.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화요일에 이뤄진다. 올해 대선의 경우 12월 17일이다. 이때 주별로 선거인단이 해당 주의 의회에 모여 투표한다.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지기 전까지 양측 후보의 소속 정당은 선거인단 '단속'을 하게 된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유권자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서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12월 25일까지 연방 의회로 보내지고, 이듬해 1월 6일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개표 및 인증된다.

 

현직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개표를 주재하고 차기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인이 누구인지 선언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1월 20일 신임 정·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다.

 

이번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어서 문제가 없지만,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으로부터 표를 받은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좀 복잡해진다.

 

초박빙 접전 양상이 꾸준히 이어진 이번 대선에서는 일찌감치 양측 후보가 269명씩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가 관심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미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서둘러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2차 SMA에 지난달 합의했다.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지칭하며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기존 금액의 6배 규모인 연간 50억 달러의 무리한 요구를 한 전례가 있다. 이는 장기간 협상 교착으로 이어졌고 결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1년에야 협상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트럼프 취임 전에 국회 비준을 거쳐 12차 SMA를 발효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협상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 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주한미군 규모나 전략자산 전개를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시기 주한미군 철수를 자주 거론했고, 심지어 주한미군 가족 소개령의 트윗 발표까지 검토했다가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막후 교섭으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도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특히 1기 때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보좌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불린 노련한 인사들이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을 '견제'했다면, 2기 때는 'MAGA' 추종자들을 권력 핵심에 배치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서는 동아시아 방어거점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껏 한미동맹이 추구해 온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핵무기에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핵 보유국' 북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데 치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 '핵 동결' 대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만 북한 핵 위협에 남겨지는 상황으로 이어져 한미 간 대북 공조는 물론 동맹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국면이 펼쳐질 위험성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북러 군사협력 대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우크라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의 태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레 한국도 지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뒤집으면서 이익 추구에 몰두하면 한국 경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외교 당국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에 앞서 한국 측과 접촉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 대다수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한미일 협력 강화 방향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위기야 있겠지만 기회 요인 또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당시 두 차례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과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던 것처럼 트럼프 2기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겪었던 한국 외교 당국은 그간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해왔다.

 

의회는 물론 학계, 재계의 트럼프 전 대통령측 인사들과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왔고, 다양한 계기에 한국이 얼마나 한미동맹에 기여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 간의 개인적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당선인 시절 시작 시점부터 최고위급뿐만 아니라, 스태프 레벨에서도 다양한 접촉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자리를 4년 만에 탈환했다.

 

공화당은 이날 연방의회 선거에서 상원 선거가 진행된 곳 중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주 등에서 승리하며 전체 100석 가운데 최소 51석을 확보했다고 NYT와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런 가은데 빗나간 여론조사를 내놨던 전문가에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앤 셀저는 3일 발표한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47%, 트럼프 44%로 점쳤으나 6일 개표 95% 현재 이와는 반대로 트럼프가 56%로 해리스(42%)를 제쳤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6명을 쓸거갔으며, 그의 고문들은 "즐거운 은퇴가 되길 바란다"며 셀저에 비아냥을 날렸다.

 

수치보다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온라인 베팅에서는 대체로 트럼프에 판돈이 몰렸다.

 

정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해리스가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통을 넘겨받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에는 트럼프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승률을 나타냈으나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10월 초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나가기 시작해 투표일 직전인 4일 현재 당선 확률이 트럼프 60%, 해리스 40%를 보였다.

 

어떤 후보도 과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다만, 435명의 하원의원이 각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州) 단위로 투표하며 투표 방법은 개별 주에서 결정한다. 워싱턴DC의 경우 선거인단 3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원에 주 대표단이 없어 이 경우에는 투표 자격이 없다.

 

트럼프 1기 당시 두 차례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과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던 것처럼 트럼프 2기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겪었던 한국 외교 당국은 그간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해왔다.

 

의회는 물론 학계, 재계의 트럼프 전 대통령측 인사들과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왔고, 다양한 계기에 한국이 얼마나 한미동맹에 기여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 간의 개인적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당선인 시절 시작 시점부터 최고위급뿐만 아니라, 스태프 레벨에서도 다양한 접촉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