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노림수, 자충수 될 수 있다…북, 러 파병으로 체제 몰락할 수도

김정은의 노림수, 자충수 될 수 있다…북, 러 파병으로 체제 몰락할 수도

 

|북, 파병 북한군 월급은 결국 김정은 '주머니'에 / "보상 없는 파병에 북 주민 저항·원한 커질 것" / "대북 심리전 효과로 탈영 사례 급증할 수도" / '피의 파병' 김정은의 노림수는 러시아 군사기술 이전 / 민주당 북러 도발 정당화에 정부, 사면초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결국 김정은 체제를 몰락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최정예 '폭풍군단'(11군단) 소속 전투병 약 1만2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파병 북한군'이 전장 최전선에서 '총알받이 용병'으로 희생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라는 '피의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29일 국방·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한국이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대북 심리전'이다. 효과적인 심리전이 파병 북한군의 '북한판 위화도 회군'을 끌어낸다면, 김정은의 승부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고려 말 중국 명나라 '요동 정벌' 지휘관이던 이성계는 폭우와 군량 부족, 병사 탈영 등으로 패전을 예상하고 위화도에서 회군해 왕조 교체를 이뤘다. 이처럼 북한군도 평양을 향해 회군할 수 있도록 심리전을 최대한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주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제명과 문책을 요구했다.

❘북, 파병 북한군 월급은 결국 김정은 '주머니'에

❘북, 파병 북한군 월급은 결국 김정은 '주머니'에

'북 러 파병'에 비난커녕 우리 내부만 공격하는 민주당 대한민국 정당 맞나 “김정은,' 러시아 파병은 최전선에서 전장' 총알받이 용병'으로 희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작 북 도발엔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 비판에만 몰두 민주당, "윤 정권, 전쟁 조장 신북풍몰이 규탄" 여당 "민주당, 안보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나" 김정은, 러 군사 기술 이전 한국, 살상무기 지원으로 러 기술 이전 못 받을 수도 다만 북러 전쟁 범죄 희석·대남 도발 정당화 우려 대북 심리전으로 북한군의 위화도 회군 유도해야 한 살상무기 지원, 우크라전→'남북 대리전'→북 백령도 타격 우려 11월 7일 北 '유엔 UPR'에서 러시아 파병 문제 제기해야

 

이에 국민의힘은 "안보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는 민주당이야말로 규탄 대상"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지적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전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인명 손실이 크게 발생하거나 목숨을 대가로 한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이는 북한 주민의 거센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원해진 북·중 관계로 외교적 고립과 내부의 친중·친러파 대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도 김정은 체제 붕괴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판단이다.

 

성 위원장은 "북한군은 산악지대에 특화돼 있어 우크라이나와 같은 평야 지역 전투에는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투가 시작되면 사상자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 과정에서 수백 명 규모의 북한군이 몰살당할 가능성, 러시아군과의 소통의 난관에서 오는 작전 실패 가능성 등으로 사상자 규모가 커지면 결국 북한 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접하게 돼 동요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파병 군인 가족들을 집단으로 이주, 격리한 상태다. 북한 주민들에게 파병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외국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비공개로 타국의 침략전쟁에 파병된 젊은 병사들의 사상 소식의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 위원장은 또 북한군의 탈영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덜 발전한 시골도 북한의 그 어떤 환경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를 직접 보고 경험한 젊은 북한군의 심리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성 위원장은 "북한군을 구성하는 연령대가 주로 MZ 세대인데, 우크라이나군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으로 효과적인 심리전을 진행한다면 탈영병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의 북한군이 러-우 전쟁 격전지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하면 이 또한 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파병을 결정하면서 '궁정경제'와 정권 유지를 기대했겠지만, 이런 의도가 되레 '악수'가 될 것으로 성 위원장은 관측했다.

 

성 위원장은 "북한은 우리나라의 월남 특수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남전 파병 당시 한국 병사들은 월급의 아주 일부만 현지에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귀국했을 땐 집안 살림이 나아지는 분명한 보상이 있었다"며 "개인의 가정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번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은 "김정은은 '경제'를 명분으로 파병을 결정했다고 하겠지만, 북한 체제는 병사 월급 전액을 목숨 바치는 병사와 그 가족에게 가도록 하지 않고 북한 당국이 대부분 뺏어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 파병 대가가 1인당 월 280만 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삶이 나아질 희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이를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고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를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오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의 말을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신 실장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의힘은 한 의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한 의원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과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험 결사 반대한다"며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권의 신북풍몰이 규탄한다"고 외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기획을 실행하고 있다"며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최초로 밝혔을 때 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 위기를 북풍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파병된 북한군의 성격, 우크라이나 전장의 지형, 전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북한군의 큰 희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폭풍군단', '살인기계'로 불리는 인민군 11군단은 1968년 1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 파견된 전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 군으로 치면 '특전사'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쟁 초 적의 후방에 침투해 핵심 인프라와 군사시설 등을 파괴하고 도심지에서 살해·납치하는 임무를 맡는다.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주제네바대표부 군축담당관 등을 역임한 국제 분쟁 전문가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육군사관학교 37기)는 뉴데일리에 "11군단은 적의 후방에 침투해 요인 암살, 납치, 사보타주, 폭파 등의 공작과 특수임무에 특화돼 있다"며 "주로 일대일 근접전, 백병전을 벌이는 이들에게 몸을 숨길 곳은 필수인데 우크라이나 전장은 대부분 평야 지대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드론을 동원한 소모전, 물량전, 장기전으로 전개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들이 무슨 실력을 발휘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는 군사정찰위성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 등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다.

 

북한의 숙원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를 현실화한 뒤 핵 무력을 동원해 한국을 적화하려면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대규모 파병이라는 '피의 베팅'을 통해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송 교수는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를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며 "북한의 파병으로 이번 전쟁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으로 북한의 파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한 '신(新)북러조약'을 사문화할 유용한 협상카드로 꼽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면 한국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남북 대리전'을 치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남북 대리전은 러시아와 북한의 전쟁범죄를 희석하고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을 정당화할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점이 러시아와 북한의 전쟁범죄에서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은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백령도 원점 타격을 언급했다. 남북 대리전 형국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한국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여소야대 정국은 전체주의 세력의 선전·선동에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살상무기 지원 여부는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 이후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승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정적인 지원 없이 한국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쪽으로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결정한다면 한국도 살상무기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한국이 지금 섣불리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우리만 타격을 입고 러시아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채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반발하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도 나온다.

 

익명의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서 북한 군인들을 총알받이로 만들고 이들이 버는 돈을 대부분 착복할 것"이라며 "김정은의 이러한 반인권, 반인륜적 작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 북한 내부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군에 자식을 보낸 북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야 한다. 고려 말 위화도 회군에서처럼 북한군이 김정은에게 총부리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자마자 민주당은 비판의 칼날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겨눈 것이다.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일삼을 때마다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민주당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계속되자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북한이 핵무기 생산의 '심장부'인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을 당시 국민의힘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동안 민주당은 침묵을 지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북한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도 덩달아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여러 차례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가정보원이 이에 공개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악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국정원 요원들을 우크라이나 전장의 심리전에 투입하느냐는 비공개에 부쳐야 한다"며 "일각에서 심리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전략적 기밀 해제를 비합리적인 이유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7일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북한의 파병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된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군사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기에 UPR에서 문제를 제기할 명분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 희생된다는 사실을 지적,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반인륜적 행태를 부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외교부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에는 북한의 파병 문제가 빠져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외교부가 UPR 진행 중에라도 권고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외교부 실무진은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MZ 세대의 북한군이 목숨 바쳐 싸울 가능성은 작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커지면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탈영과 탈북 규모도 그만큼 커지고 보상의 원한은 정권의 위기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 위원장은 또한 러시아 파병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노선 간의 대립을 유발해 체제 유지를 불안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 위원장은 "북한이 소원해진 북·중 관계로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격한 외교 노선 변화로 친중파와 친러파 사이의 균열이 더욱 심해질 텐데 북한 정권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대북관은 여권으로부터 "평화를 가장한 굴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쟁 아니면 평화라는 이분적 프레임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안보를 선동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는 큰 소리 한 번 못 내면서 여당 의원의 문자에 선동거리를 찾았다는 듯이 달려드는 모습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안보마저 선동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야말로 규탄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여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북한이 의도한 '남남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진정으로 규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은 여당이나 정부가 아닌 바로 북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