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크라 특사단 접견…"젤렌스키, 한국과 협력 방안 적극 모색하라 지시"

윤 대통령, 우크라 특사단 접견…"젤렌스키, 한국과 협력 방안 적극 모색하라 지시"

 

┃우크라이나 특사단, 윤 대통령 예방 무기 지원 요청할 듯 / 우크라 국방, '한국에 무기지원 요청했냐' 질문에 묵묵부답 / “ICC와 협력해 러북 전쟁범죄 책임 물어야” 주장도 / 우크라 총리, 한국서 1억달러 차관 수령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우리 측 인사들과 만나 향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이 이르면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 ,  윤 대통령 예방   무기 지원 요청할 듯

우크라이나 특사단 ,  윤 대통령 예방   무기 지원 요청할 듯

유럽의회 “한국에 우크라 무기지원 요청해야” 결의안 채택…"한-우크라-미 긴밀 공조"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메로우 특사 "젤렌스키, 한국과 협력 방안 적극 모색하라 지시" 윤,대통령 우크라 특사단 접견 "러북 위협에 실효적 대응 방안 강구" 한국-우크라-미국 긴밀 공조" 윤 대통령 "한-우크라 실효적 대응 강구" 우크라 특사단, 국방장관-안보실장과 면담 "한-우크라 러북 군사협력 정보 공유 지속" 하기로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에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최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시비하 장관은 "러·북 협력과 관련, 한국과 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길 희망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을 찾아 관련 협의를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의회(EP)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변함없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내에서의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EU 및 회원국들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입장을 바꾸도록 요청(seek·공식적이고 진지한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을 역설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 지원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의 대응 기류는 급선회 했다.

 

“한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자”는 유럽의회 결의안은 외교안보정세 변화로 지원을 망설이는 한국의 전향적 결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에는 “2024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EU 전략대화와 그에 따른 EU-한국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환영한다. EU와 한국 간 관계 심화와 안보 및 방위에 대한 양자협력 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EU 및 회원국에 ▲우크라이나 및 한국과 협력하여, 북한군의 잠재적 탈북을 장려하고 대비할 것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관해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와 국제적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조태열 외교장관도 “북한도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최근의 이러한 긴장 확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EU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EU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양측은 무기제공 요청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피한 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 일행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뒤 바로 옆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우메로우 장관은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냐'는 국내 한 언론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청사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을 예방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이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27일 저녁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메로프 특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로 했다.

 

우메로우 특사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며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사단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서 1억 달러(1천398억여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받았다고 확인했다.

 

슈미할 총리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회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 한국의 첫 예산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 한국에서 최대 21억 달러(2조9천358억여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차관의 조건은 20년 만기에 유예기간 5년, 이자율 연 1.0％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21억달러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우크라이나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정부 예산 중 약 60％를 해외 차관과 무상원조로 충당하고 있다.

 

이날 유럽의회 결의안은 또 북한 내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 강제 송환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특히 김철옥 씨를 포함한 북송 탈북 난민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 내 억류자의 인권상황, 구금 조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유엔 인권 기구의 접근 보장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주목, 양국이 미국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특사단 방한은 지난 10월 29일 이뤄진 한-우크라이나 정상 통화의 후속 조치로, 특사단은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 대응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자국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 범정부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 측과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목적으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스템 장관은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장관에게도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우방국과 협력하는 한편,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