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외신, 한국, 계엄령 선포 일제히 타전…윤, 비상 계엄령 6시간 만에 해제

【긴급】외신, 한국, 계엄령 선포 일제히 타전…윤, 비상 계엄령 6시간 만에 해제

 

┃윤 대통령이 4일 국회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여 만이다./ 국무부 부장관 “법치에 따라 해결되길 기대”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즉각 하야" 하라 / 민주 "윤, 계엄 해제해도 내란죄 피할 수 없어 / 이재명·한동훈 체포 시도" / "더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어" / 국민 명령이다 윤셕열, "자리에서 내려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에도 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현재의 국회 내 여야 역학 관계와 정치 구도로는 더 이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 25분 선포한 '심야 비상계엄'은 대통령실 여러 참모들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일정 공지도 없었다. 다만 회견 1시간쯤 전인 9시 30분부터 긴급 회견 가능성이, 생중계를 준비하는 방송사들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 시간 전까지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퇴근하고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심야에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NYT "윤 대통령, 야당 비난하며 계엄령 선포"…계엄사, 언론 통제 기구 보도처 설치

【'비상계엄' 윤, 브리핑룸 문 닫고 언론 출입 제한한 채 긴급 담화 "국회, 입법독재로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 체제 전복 기도 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 긴박했던 155분 어젯밤 10시 25분 선포, 한시간 뒤 계엄사 설치·포고령 발표 국회, 이튿날 새벽 1시 해제 요구안 의결 계엄군 한시간 만에 철수 추경호 "비상계엄 유감 해제 표결 불참, 제 판단" "본회의 중 당사 위치한 의원들과 소통" 윤, 비상 계엄령 6시간 만에 해제 "국회 요구 수용" 국회 결의 즉시 소집했지만 정족수 충족 안돼 지체 오전 4시 30분 정족수 채워 의결 야당 윤 "즉각 하야" 하라】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한국의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퇴근했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용산 청사로 속속 복귀했다. 그러나 담화 발표 장소가 될 대통령실 내 브리핑룸은 문이 잠겨 기자들이 입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긴급 담화 생중계는 안내도 없이 밤 10시 23분쯤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통령실 기자들도 급히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 생중계를 지켜봐야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을 밤 11시, 전속 기사가 촬영한 사진은 11시 9분에 각각 언론에 배포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계엄령 선포는 탄핵·특검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치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을 놓고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예산안 '감액 수정안'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잇단 탄핵 등을 '체제 전복 기도'로 규정한 것이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 정부 제출안 대비 4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의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행정부 마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동안 민주당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언급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들이 군 요직에 배치돼 계엄에 대비하고 있다는 '충암파 계엄령 의혹'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괴담'이라며 부인해 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월 브리핑에서 "야당이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 계엄과 탄핵을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던 야당이 이제 공공연하게 탄핵을 준비한다고 말한다"며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역시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하려던 야당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한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데 대해 미국은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이하 현지시각)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2025 오사카 엑스포' 행사 연설에 앞서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계엄을 선포한 사태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갖고 사건 전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모든 수준에서 한국 정부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며 "어떤 정치적 논쟁이든 평화적이고 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길 모두 바라고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계엄사는 4일 국방부 및 정부 대변인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 기능도 맡는 보도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가 꾸려졌고, 계엄사는 1호 포고령을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준수되길 희망한다”며 계엄령 해제를 조심스레 촉구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미국은 이 발표를 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사태에 대해 더 파악해 나가며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앙골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한국 상황 관련 질문에 “막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밤 사이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수행 중인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국무부 행사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이 모든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 간 동맹이 철통같다”면서 “한국이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을 지지한다. 모든 정치적 분쟁이 평화롭게 법치에 따라 해결되길 바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나는 한국 법률과 한국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나,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했다.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같은 경우”라며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의) 절차에 앞서서 말하진 않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그 역시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 측 상대방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내보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공식 대변인은 영국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의 대변인은 "모든 영국 국민에게 영국의 여행 조언을 주시하여 업데이트를 받고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외신 역시 긴급 뉴스로 이를 타전했다. 외신은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휩싸였다며, 윤 대통령이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진단했다.

 

3일 미국 방송 CNN은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심야 연설에 따른 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휩싸였다"며 "이후 의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투표했고 이것이 계엄령 선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 한국 법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 1시경 계엄령 해제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결의안은 300명 의원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가 없고 분열적인 지도자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야당이 '항쟁'을 모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국회는 심야 회의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계엄령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NN은 "윤 대통령이 법에 따라 해야 하는 조치에 응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직전에 발표된 계엄령은 모든 정치 및 의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동의안이 가결될 당시 국회 본청에 있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들어왔고,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해 많은 분들이 당사에 계셨다"며 "당사에 있는 분(여당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조금 기다리시더니 본회의를 진행했다"며 "(본회의 진행 중) 계속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적어도 의원님은 들어오셨는데 표결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엔 "불참은 제 판단"이라고 했다. 또 '그 판단이 맞다고 보나'라는 말에도 "그렇게 판단한 것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결의안 통과 직후인 이날 오전 1시 15분께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령 선포는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군경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철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오전 3시 현재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았다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배 원내수석은 이날 당사 긴급 브리핑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요청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기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아 오전 3시 50분 현재까지도 국회 본회의장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기 중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조속한 계엄 해제 요청에 뜻을 모은 의원총회에는 본회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한동훈 대표와 본회의 표결 의원들은 회의장에 대기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4시 30분에 의결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하고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한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 계엄 해제해도 내란죄 피할 수 없어 이재명·한동훈 체포 시도"등 "더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어" "자리에서 내려와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시경 군 병력이 국회에 난입했는데, 이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해 그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을 해 보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계엄법상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기에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지만, 이를 유지할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것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