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경찰 나온 박종준 경호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 비판"…경찰 조사 종료후 귀가

【N/포커스】】경찰 나온 박종준 경호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 비판"…경찰 조사 종료후 귀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대통령 걸맞은 수사 돼야 현 방식 안돼" / "윤 ·관저 경호 군 인력 800명 55경비단 5년새 260명 중원" / "정부기관끼리 유혈사태 안돼 / 최 대행에 여러차례 전화·변호인에도 대안 요청해"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출석요구 막판 전격 출석 / "친정 경찰 수사기관으로서 존중 처음부터 응할 생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이번 사건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10일 수리되면서 박 처장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전직' 경호처장이 됐다.

 

전격적인 출석부터 조사 도중 사직 사실 공개까지, 경찰이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전 처장에게 허를 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인원은 5년 새 260여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대통령 걸맞은 수사 돼야 현 방식 안돼"…최 대행에 여러차례 전화·변호인에도 대안 요청해"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장 경찰 출석 분수령 '영장집행 저지' 총책임자 신병처리 주목 향후 상황 가늠자 경찰, 조사 도중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예상 깨고 공개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 비판한 가운데 '2차 저지' 지휘봉 잡게 된 경호처 간부들 모두 불출석

경찰 3차 출석 요구에 응한 박종준 경호처장 "성실히 임하고 소상히 설명"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경찰 조사 종료 … 경찰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조사 종료 고심 끝 긴급체포 안 하고 귀가 경찰, 구속영장 검토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등을 담당하는 55경비단 보직 인원은 580여명, 수방사 33군사경찰경호대 보직 인원은 210여명이다.

 

경찰은 그동안 안팎에서 조사에 계속 불응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늦게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 시도하는 수순, 3차 최종 출석요구에 응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예상돼왔다.

 

그러나 박 처장은 막판에 변호인을 선임해 최종 출석요구에 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 박 처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느냐"며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그간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는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 일시였다.

 

박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왜 막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체포를 준비하는 점을 고려해 출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상관없다"며 "처음부터 소환 조사에 응하려고 했고,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 여유가 없었는데 그사이에 변호인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3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에는 자진 출석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경호처 직원과 차벽 등을 동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처장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경호구역 안으로 돌아가면 다시 영장집행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만약 박 처장이 체포되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 경호 책임자가 현장에서 배제되는 만큼 변수가 줄어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용이해질 수 있다.

 

경찰청 영장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중앙지법이 박 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주된 혐의가 지난 3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공무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려 한 것인데, 구속이 인정되면 일단 이 같은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있어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더 문제 삼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해석이였다.

 

이날 박 처장 입장에서도 이번 출석은 일종의 승부수로 여겨진다.

 

그동안 2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응이 아니라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앞서 피력한 바 있다.

 

이날 박 처장은 출석하면서도 경찰 출신인 자신은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한다면서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처장의 이날 출석은 3번째 요구 끝에 이뤄졌다. 애초 경찰은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예정된 소환 시간에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자, 마치 실제 출석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듯 경찰 내부에서도 분주한 모습이 목격됐다.

 

박 전 처장은 몰려든 취재진을 상대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반대 논리를 설파하면서 이날 경찰로선 국수본 청사를 '여론전' 장소로 내준 모양새가 됐다.

 

그의 발언은 TV로도 생중계됐다. 이미 지난 5일 대국민담화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마지막 호위무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질 경우 보수집회 참가자들의 반발과 결집이 한층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도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먼저 공략하며 관저 경호막을 와해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1차 체포 저지 지휘봉을 잡은 박 전 처장을 시작으로 한 수뇌부 신병확보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박 전 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며 이런 경찰의 계획은 힘이 빠지게 됐다. 현재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의 고위급 지휘관들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상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처장은 10일 오후 11시 10분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윤 대통령이 출석을 만류했느냐', '체포 집행 저지선은 본인 구상인가', '경호처가 이제 강경파만 남아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육탄으로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전 처장의 진술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앞서 참고인으로 경찰의 방문 조사 등을 받았지만 피의자로 전환된 뒤엔 3번째 출석 요구에서야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앞서 2차례 소환에 불응한 그를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무리한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식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점, 조사 도중 전직 신분이 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사 도중인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사직서가 수리됐다.

 

다만, 경찰은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의원은 "55경비단의 인력 증원 조치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경호처장도 지냈던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이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육군은 휴가자들이 발생하면 그 근무를 할 인원이 필요하니 2023년께부터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 부대나 경호 부대 등에 편제인원의 110％ 정도를 배치해 왔다고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55경비단도 수방사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며 "관저 경호를 이유로 보직인원을 편제인원보다 많이 배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 2기 출신인 경찰대 최초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찰의 길을 걸었다. 당시 재학 중 행시 최연소 합격이었고 경찰대를 수석 졸업했다. 재직 중에도 초고속 승진해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기획통'으로 요직을 두루 거쳐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떠났다

 

박 처장은 예상되는 경찰의 긴급체포 카드에 맞서 자진 출석, 성실한 조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불식 등을 강조해 최대한 구속 시도를 방어하겠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어쨌든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시점에 논란의 핵심에 서 있던 경호처장의 출석과 경찰의 수사 경과는 향후 전개될 상황을 미리 짚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경호처 내부 출신인 이들은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 대신 2차 체포 저지 작전을 책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어가 잡힌 줄 알았더니 죽은 물고기였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이날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