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워"

한동훈,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워"

 

 

한동훈, 김의겸, 더탐사에 법적 대응 / 더탐사·제보자 A씨 등도 포함 /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 / 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워" / '천공 의혹' 제기에 "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훼손 " / 경호처장 "천공 만난 적 없다" / 대통령실, 김종대 경찰에 고발 / '가짜뉴스' 법적조치 상시화 / "아무 의혹이나 제기하는 분위기에 경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은데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일∼20일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10억원 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했다.

 

한동훈 더탐사·제보자 A씨 등도 포함 10억 손배소 김의겸 “물어보지도 못하나”…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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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전 의원이)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을 거론하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 씨도 함께 고발됐다.

 

이 관계자는 "아마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며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에 대해 전혀 일면식이 없고,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일은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이나 야당의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린다'는 야권 지적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얼마든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거 없이 모함하고 낙인찍기 위한 가짜뉴스는 오히려 발언에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 돼야 함을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형사 고발 했다.

 

김 전 의원이 관저 후보지에 천공과 동행한 것으로 지목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으로 퍼뜨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튜브에서 "김 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혹의 당사자가 된 김 처장 역시 "천공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모르는 사람"이라며 주변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김 처장과 천공이 지난 3∼4월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함께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 이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의혹 제기는 '청담동 술자리 시즌 2'라 생각한다"며 "천공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한 얘기인지 자체 팩트 체크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적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비교적 보여온 대통령실은 최근 야권이 익명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가짜뉴스' 법적 조치의 상시화 하는 기류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진을 놓고 '최소 2∼3개의 조명을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지적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김 여사 주변에 자연광과 실내등만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사진 6∼7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안 하니 팩트인 것처럼 계속 회자되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너무 손쉽게 아무 의혹이나 제기하는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엊그제만 해도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세상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과 그 휘하의 검사들도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0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김 전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 신속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