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도발, 세계가 맞서 … EU, 미 철강·알루미늄 25%에 맞불 조치

미 관세도발, 세계가 맞서 … EU, 미 철강·알루미늄 25%에 맞불 조치

 

┃EU, 첫 보복관세 승인 15일부터 미 일부 수입품에 25% / 미철강·알루미늄 25%에 조치 / "공정·균형 협상 합의시 언제든 중단" / 철강·버번·농산물·오토바이 등 공화당 강세지역 상품에

트럼프 1기 대응 관세의 4배 규모

 

EU,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41조원 규모 관세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서 촉발된 글로벌 무역전쟁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대응해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다음달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로 수출길이 막힌 외국산 철강이 EU로 대거 들어올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세운 것이다. 멕시코 캐나다 등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대미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도 가열되고 있어 사실상 미국에 맞서 전 세계가 연합해 싸우는 형국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9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한 첫 보복 관세를 승인했다.

'눈에는 눈' 무역보복 확산…미 관세도발, 세계가 맞서 41조원 규모 관세 맞불

EU 7월 철강 세이프가드 예고 멕시코·캐나다는 WTO 제소 EU,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41조원 규모 관세 맞불 "12일부터 발효된 미국 관세에 비례적으로 대응" 마크롱, 트럼프 전화걸어 언쟁 중국·EU 등 보복 관세 맞불 "트럼프 통상대립에 미국도 심각한 타격"우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쓴소리 //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도 가열되고 있어 사실상 미국에 맞서 전 세계가 연합해 싸우는 형국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9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한 첫 보복 관세를 승인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260억 유로(41조원) 상당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농산물,가전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260억 유로(41조원) 상당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농산물,가전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이 날 자정부터 미국이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발효에 따른 보복 조치이다. EU는 회원국과 즉시 협의를 시작할 것이며 관세를 4월 중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이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달 15일부터 미국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 대상 품목을 즉시 공개하진 않았는데, 유로뉴스는 아몬드, 오렌지 주스, 가금류, 대두, 철강 및 알루미늄, 담배, 요트 등 미국 일부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 추가 보복 관세'를 경고했던 버번 위스키는 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U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EU는 미국의 관세가 부당하고 유해하며 양측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다"며 "EU는 미국과 균형 잡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 결과를 찾는 것을 분명히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위원장은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이 대응책은 강력하지만 (미국의 선제 관세부과에 대한) 비례적 조치라고 말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는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의 이번 관세는 트럼프 1기에 부과했던 유사한 보복 관세의 거의 4배에 달한다. 당시 미국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EU의 금속 수출 70억 달러에 가까운 품목을 표적으로 삼았다. EU는 이번에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섬유, 농산물, 가전제품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성명에 따르면 EU는 또한 트럼프와의 이전 무역 분쟁에 따라 미국산 보트와 버번, 오토바이 등의 제품에도 타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은 유럽의 부가가치세 등 미국의 수출에 장애물로 여겨지는 파트너국의 정책을 기반으로 4월 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 등 특정 상품을 표적으로 삼았다.

 

EU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 조치가 EU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보호무역주의 폭풍이 글로벌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이르면 7월 예비조치를 할 수 있다"며 "미국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려던 철강이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EU 제품에도 이달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산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장 200일간 임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또 EU는 미국의 관세에 맞서 이달 20∼21일부터 미국산 수입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U로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이 EU로 수출한 철강은 23억9000만유로(약 3조원) 수준으로 인도 중국 터키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이미 미국과 쿼터제 협상으로 수출 물량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유럽 무역장벽에 막히면 대체 시장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는 EU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4일 성명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어겼다"며 "WTO 체제하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소 첫 단계인 양자 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간 진행된다.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절한 WTO 절차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으며 WTO의 기반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합의(GATT)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소 근거로 제시했다.

 

EU, 캐나다와 함께 지난 1일부터 미국의 철강 관세 영향권에 든 멕시코는 미국산 철강을 비롯해 돼지고기, 사과, 치즈 등 농축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해 맞대응하기로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각국 지도자 간 언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등이 최근 전화로 관세 부과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EU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확정된 후 전화 통화를 했다. 한 소식통은 CNN에 "마크롱 대통령은 그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통화는 끔찍했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도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며 유사한 대화를 나눴다. 영국 총리실은 성명에서 "메이 총리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뒤 매우 실망스럽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3차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추가 수입을 거부했다. 이에 미국 대표단을 이끈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일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통상 전략의 원칙을 모두 어긴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서머스 전 장관은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현저히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통상 대립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가 미국에 맞서 중국 편을 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미국인의 구매 가격을 높이고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미국의 정당성과 힘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무역 책임자인 마로스 세프코비치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등 트럼프 팀 구성원들과 우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트럼프의 오랜 요구 중 하나인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미국의 액화 천연 가스(LNG) 및 방위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세프코비치는 10일에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듯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에 주목하듯 EU도 마찬가지”라면서 “유럽 기업,근로자,소비자를 부당한 관세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는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면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대응책은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 결과에 동의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4월15일과 5월15일, 12월1일 단계적으로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