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메모리칩도 포함

미국, 상호관세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메모리칩도 포함

 

┃ 트럼프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 반복"애플·삼성 등 혜택" / 백악관 "232조 조사결과 곧 발표"애플·삼성 등 혜택" / 관세국경보호국 예외 대상 안내 / 한미FTA 자동차·철강 규정 개정만 8개월 걸려 협상 인력도 부족 / 반트럼프 선봉장 83세 샌더스 순회집회 시작후 최다인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이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12일(현지시간) 제외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미국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이것이 미국 측이 4월 10일 일부 무역 파트너에 대한 고액의 상호관세를 잠정 중단한 이후 이 정책과 관련해 내놓은 두 번째 조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것은 미국 측이 일방적 상호관세라는 잘못된 처사를 수정하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트럼프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 반복 예고 백악관 "232조 조사결과 곧 발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메모리칩도 포함 정치인 무능 비판하던 트럼프, 실수 연발에 해결사 이미지 흔들 '유능한 대통령' 내세워 당선됐지만 고물가·전쟁 등 숙제 여전 오락가락 관세에 기밀 유출 스캔들까지 유권자들 실망 //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중, 미 상호관세 범위 축소에 "잘못 고치는 작은 발걸음" 상무부 대변인 "상호관세라는 잘못된 처사 철저히 취소해야" 90일간 수십개국 관세협상, 트럼프는 가능하다지만 회의론 대두 한미FTA 자동차·철강 규정 개정만 8개월 걸려 협상 인력도 부족 "일부 국가만 협상 마무리하고, 나머지 나라엔 유예 연장할 수도" 반트럼프 선봉장 떠오른 83세 샌더스 순회집회 시작후 최다인파 민주당 동력 상실 속 진보 대안 주목 코첼라 무대도 깜짝 등장

또 "미국이 국제 사회와 국내 각계의 이성적 목소리를 직시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데서 큰 발걸음을 내디뎌 상호관세라는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취소하기를 촉구한다"며 "상호존중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 동안 수십개국과 맞춤형 협상을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무역팀은 90일간 90개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행운을 빈다'고 말할 뿐"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를 분석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마로스 세프코비치 무역 담당 부위원장이 오는 14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지만, 정작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상징적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는 최대 무역 상대인 EU에서 최고위급 인사가 긴급히 찾아오는데도 이를 상대할 미국의 최고위급은 워싱턴을 비우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도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나머지 나라들의 협상은 더 더딜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진보 정치의 상징인 83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주) 연방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대 운동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그의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집회도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주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집회에는 투어 시작 후 최대 규모인 3만6천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음악 축제인 코첼라 무대에도 샌더스 의원이 깜짝 등장해 10∼20대 젊은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성공한 사업가',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집권 초 여러 악재에 휘말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사로서의 정치적 입지도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두 달 반 동안 보여 준 여러 정책 '헛발질'들로 인해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그의 정치적 이미지도 큰 위협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에 입성하면서부터 기존 엘리트 정치인들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성공한 사업가인 자신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그간 강조해왔다.

 

지난 선거 운동에서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력 논란을 부추기며 '무능'을 집중 공략했고, 이후 등판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역시 성별·인종 등 다양성 덕에 성공했을 뿐 실제로 해낸 일은 없다고 비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고물가, 국경 문제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내는 유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 전략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일부 먹힌 것으로 보인다.

 

WP는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과 허세에 거부감을 느끼던 유권자들도 그가 최소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를 뽑은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두 달 반 동안 보여준 행보는 이러한 기대를 품은 유권자들에겐 점차 실망을 주고 있다고 WP는 짚었다.

 

정부 효율화를 앞세워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대대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은 여러 분야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빚었으며, 필요한 인력을 해고했다가 다시 고용하는 어이없는 실수도 벌어졌다.

 

요란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은 인력 및 이민자 수용 공간 부족 등의 난관에 부딪혔고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은 미 증시 폭락 등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비난과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엘리트 전문가들을 비난하며 대안으로 임명한 파격 인사들은 최근 고위 외교·안보 라인의 군사 기밀 유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거부' 논란 등으로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끓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유능한 대통령을 기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실망으로 번지고 있는 기미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달 초 실시된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43％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51％였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지 이미 두 달 넘게 지났지만, 그가 전임자들을 비판하며 고치겠다고 약속한 고물가 등의 핵심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메릴랜드대 공공정책학과의 도널드 케틀 명예교수는 대중들이 실제로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에 얼마나 관심을 두는지를 두고는 항상 논란이 있다면서도, 정치의 기본 원칙은 "정부가 일을 망치는 것을 본 대중은 이를 기억하며 이는 투표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든 전 대통령과 조지 W.부시 전 대통령 등 이전 정권들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순간들은 바이든 전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졸속 철군과 부시 전 대통령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 등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을 때라고 WP는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마약 대응 등을 위한 이 20%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뉴욕타임스(NYT) 등은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 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이다.

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런 결정을 준비하려면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제시된 기간 동안 이들 국가와 포괄적인 합의에 이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이뤄진 가장 작은 규모의 협상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자동차·철강 관련 규정의 개정에만 8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팀은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 충격에 민감히 반응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세계적 경기 침체의 우려도 진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LA 글로리아 몰리나 그랜드파크에서 열린 샌더스 의원의 '과두 정치 저지'(fighting oligarchy) 집회에는 약 3만6천명이 참석했다고 주최 측이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오늘 당신들의 존재는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매우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패한 이후로 정치적 동력을 잃은 민주당 대신 최근 반트럼프 운동을 주도해오고 있다.

 

그는 지난달부터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 등을 시작으로 미국 곳곳을 돌며 트럼프 행정부는 소수가 국가 최고 기관을 장악하는 독재적인 '과두제'(oligarchy)라고 비판하는 반트럼프 집회를 열고 있다.

 

투어 초기 수천 명 수준이었던 집회 규모는 최근 점점 세를 불리며 지난 달 덴버에서 열린 집회에 3만4천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LA 집회에는 그보다 많은 3만6천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LA 집회에는 포크록 레전드 가수인 닐 영과 싱어송라이터 매기 로저스 등도 무대에 올랐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샌더스 키즈'인 30대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뉴욕)도 최근 집회에 여러 차례 동행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만큼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지자들이 아직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자신을 트럼프 지지자도, 배척자도 아니라고 밝힌 빈 웨버 전 공화당 미네소타주 하원의원은 WP에 대중들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에 대해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초기 실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의 논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성과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도 되지 않아서 우리 남부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었으며 테러리스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가스 가격을 낮추고 정부 비효율을 없애고 상호 관세를 부과했으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내각과 직원들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내를 공지했다.

 

중국산 상품을 향해 거침없이 관세율을 높인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중국 역시 미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경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재무부의 핵심 직책 중 하나인 국제문제 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현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의 재무부 관리들은 관세 협상이 아닌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USTR 역시 상원 인준이 필요한 몇몇 핵심 보직은 현재 공석이며 미국 외교 채널의 고위 인사들이 무역 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도 협상을 장기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몇몇 핵심 국가들에 대해 먼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급진파로 분류되는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샌더스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트럼프 운동은 "정당 꼬리표나 충성도 테스트에 관한 것이 아닌, 계급 연대에 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이 집회에서 다음 대선에 출마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혀온 만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이 샌더스 의원을 대신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AFP는 전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LA 집회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인디오에서 열리고 있는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무대에도 깜짝 등장해 젊은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AFP는 이날 밤 코첼라에서 팝스타인 찰리 XCX의 무대가 끝난 뒤 옆 무대에 샌더스 의원이 등장하자 관객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손에 든 채 그를 보기 위해 달려갔다고 전했다.

 

샌더스 의원은 관객들에게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있으며 미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미래는 여러분 세대에 달려있다"면서 "돌아서서 무시해도 되지만 그 행동은 여러분 자신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