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중국 구조물 "방치하면 중 관할권 확대할 수도"…중국, "외교적 대응이 우선돼야"

서해 중국 구조물 "방치하면 중 관할권 확대할 수도"…중국, "외교적 대응이 우선돼야"

 

 

┃중국, 서해무단 구조물 방치하면 장악. 당한다. / "외교적 대응 우선돼야" 넋 놓고 있으면 당한다 / PMZ 중간선으로 다가오는 中 구조물 "외교적 대응이 우선돼야" / 한국 PMZ 진입 우려에 "철거 요구·항의 반복해야" / "중국의 서해 구조물 놔두면 인정하는 격 / 정부 항의하고 감시선 띄워 감시해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구조물 설치 자체는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근거도 아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우리 쪽 PMZ 진입을 사실상 우리가 용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국 서해를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 외교적 항의와 탐사선을 동원한 억지활동이 강조되는 이유다.

 

현재 서해 한중 PMZ에 설치된 '선란'이라는 이름의 중국 인공구조물은 2기다. 중국 측은 이를 연어 심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 2, 3년 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만 12기가량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의 중간선에서 중국 해역에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다.

 

중국은 그간 해당 구조물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사를 번번이 막아왔다. 지난 2월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의 구조물을 점검하려 다가섰지만 중국 쪽 시설 운영자들과 2시간 대치 끝에 성과 없이 돌아섰다.

중국, 서해에 PMZ 중간선으로 다가오는 중 구조물…"양자 결 절차 적극 활용해야"

【정부, 중국, 서해 PMZ 중간선으로 다가오는 중국 구조물 "외교적 대응이 우선돼야"】 중국, 서해에 구조물 '알박기' 외교적 항의는 필요 남중국해 연결은 '과도'하다. "양자 해결 절차 적극 활용해야" 서해 中 구조물 탐사한 온누리호 보유 "방치하면 中 관할권 확대할 수도" 있어 한국측 "잠정수역 경계문제, 대화 탐사활동으로 대응해야" 온누리호, 서해 광역탐사 가능 유일 탐사선 "노후화로 내년엔 못 뜰 수도 비례적 대응 차질" // 문제는 구조물들이 점점 우리 쪽 중간선 근처에 설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물 옆 이른바 '관리인'들이 상주하기 위해 설치된 플랫폼도 문제다. 안보 전문가들은 해당 구조물 옆에 설치된 플랫폼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박사는 "나중에는 수중탐지장비 레이더를 설치할 수도 있고 군사적 시설로 전용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점점 구조물 수를 늘리거나 한반도 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세안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나라들과 공조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해양활동이 불법적 성격이 강하고 주변국 영해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국제사회에 알리고 주변국과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 구조물이 어업협정 위반이거나 해양경계획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외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는 것을 꺼려왔다. 한중관계도 고려한 조치였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해 2000년에 어업협정을 우선 타결했다. 양국 간 EEZ가 겹치는 구간을 PMZ로 설정했고 공동으로 조업하도록 했다.

 

선란 1·2호기에서는 당장 군사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시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물은 남중국해처럼 암초에 모래를 부어 인공섬과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어업을 위한 시설과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군도 이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설치됐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1일 "현재 단계에서 군사적 수단으로 위협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물들이 점점 우리 쪽 중간선 근처에 설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조물 옆 이른바 '관리인'들이 상주하기 위해 설치된 플랫폼도 문제다. 안보 전문가들은 해당 구조물 옆에 설치된 플랫폼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박사는 "나중에는 수중탐지장비 레이더를 설치할 수도 있고 군사적 시설로 전용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점점 구조물 수를 늘리거나 한반도 쪽으로 가깝게 확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PMZ 중간선으로 다가오는 중국, 구조물 "외교적 대응이 우선돼야"

◈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터뷰】 소장

 

"중국 쪽 서해 연안 황폐화로 어선들이 점점 우리 쪽 중간선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지난 3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반대 입장을 적시에 지속적으로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KIOST는 한국 최초 종합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톤급)를 운영하고 있다. 온누리호는 지난 2월 26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중국 해경 및 민간인과 대치한 선박이다. 당시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약 1㎞ 거리까지 접근하자, 고무보트에 탄 중국 쪽 시설 관리인들이 막아섰다. 이에 대기하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측과 2시간여 대치했다.

 

양 소장은 중국이 '어업양식 시설'이라 주장하며 설치한 구조물은 "우리의 해양경제활동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면서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항의와 철거라는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구조물이) 해양 경계획정 협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인효과가 생긴다"며 "외교적 항의와 조사선을 통한 억지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중 사이 거리가 가까운 서해에서는 해양 경계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약 370km)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 수역에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잠정약정, 즉 최종경계선을 확정하기 전에 수산자원을 함께 이용·관리하도록 양국이 합의했다. 그게 바로 PMZ다. 그럼에도 이곳에 설치한 구조물이 관심을 끄는 건, 우리 중간선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화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양 소장은 중국의 정곡을 찌를 대응 수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서해 구조물 논란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은 성격의 문제로 보는 것은 경계했다. 양 소장은 "남중국해는 영유권 분쟁과 더불어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그리고 미국이라는 세력이 연계돼 다자관계라는 복잡한 셈법"이 엮여 있다

 

며 "반면 서해는 양자관계 차원에서 대화 채널이 유지가 잘 되면 갈등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중 간 해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 대화체계가 없는 것도 아닌데, 다자문제로 사안을 확장해버리면 문제해결이 복잡해진다"고 덧붙였다.

 

그간 중국의 동향을 감시해온 온누리호도 문제다. 33년째 해양조사에 투입해왔는데 워낙 낡아 내년에도 배를 띄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선박 노후화로 심각한 부식과 누수는 물론 엔진 고장도 잦다. 심지어 주요 부품은 단종됐다.

 

안전 문제로 인해 과학자들을 태워 조사선을 띄우는 것 자체가 부담될 정도다. 그럼에도 온누리호를 대체할 새 조사선 도입은 늦어지고 있다. 예산 확보가 문제다. 시급성을 감안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건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온누리호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법상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는 모든 나라의 선박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만 조사선인 온누리호가 탐사하는 곳은 이 해역이 한국의 관할권이라는 명시적인 권리행사로 인식될 수 있다. 더구나 온누리호가 활동을 멈추면 심해조사 장비를 가진 선박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이 구조물 근처에 안보위협 시설을 건설해도 감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양 소장은 "중국과 한국 사이 서해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온누리호를 활용해 한중 PMZ 끝단까지 광역탐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조사선 파견 자체가 중국에 '우리의 관할 수역'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조사선이 파견될 때마다 중국 해경도 긴장하며 따라다닌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비례적 대응' 조치로 PMZ에 유사한 양식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비례적 대응으로 동일 구조물을 설치하면 결국 중국의 행위를 인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시설물 설치로 몇 년을 소비하는 사이 중국은 이보다 많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양 소장은 구조물 설치보다 온누리호 같은 탐사선 지속 배치가 우리의 대응을 공론화하고 점증하는 데에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양 소장은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설치활동을 정당화해주는 역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 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양자 관계에서 적절한 통제 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조사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서해에 남중국해처럼 전진기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어업 목적인 시설을 설치한 것이지만 결국 영토 확장 개념"이라며 "우리 해군력이 약해지거나 한미 간 틈이 생긴다면 중국은 더욱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당장 서해구조물이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한중 간 해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외교가에서는 양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직 고위 외교 관료는 "양자 대화 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다자 문제로 사안을 확장시키면 오히려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일단 외교적 항의와 모니터링 활동을 병행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중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 복잡한 갈등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서해 문제를 두고 갈등하려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한중 양자 대화채널을 가동해 철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 소장은 또 "서해구조물 문제를 반중정서의 촉진제로 다루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며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