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포커스】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 …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출범했다.

【S-포커스】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 …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결성 / 공소 취소·대법관 증원·재판소원 / 한 그림 된 '이재명 방탄' / 법사위에선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 처리 /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취소하며 강력 반발 / '문 정부 총리' 이낙연도 "법치주의 벼랑으로"라며 비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출범했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야당에서는 '사법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 소식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출범 …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에 '사법 마비'가 현실화

법위에 선 민주당 범죄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출범했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야당에서는 '사법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소식을 밝혔다. 이 모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집권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 됐다. '공취모'는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스마트팜·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 쌍방울이 대신 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사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이 사실상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도지사 방북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별도로 수억 원대의 뇌물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북한으로 송금된 자금은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며, 이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공모 행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직결된다고 보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관련 재판을 이어가다.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뒤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7년 8개월이(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공모 행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직결된다고 보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관련 재판을 이어가다 대통령 당선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 모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이로써 집권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 됐다. '공취모'는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취모는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는 협박과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이 밝혀졌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진술 세미나 사실이 법무부 특별 점검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이름이 390여 차례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본류 격인 이 재판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윗선으로 지목된 별도 재판과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에서 '대장동 5인방'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검찰 항소를 두고 논란도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결정을 두고 "신중하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은 입장을 바꿔 항소를 포기했다.

 

판결문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등을 '수뇌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 판결 범위를 넘지 않고 수뇌부가 있다는 점으로 여지를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민주당은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과 연어 파티를 하고 회유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야당은 집권당이 민생 대신 이 대통령 방탄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의원 모임을 봤지만 이름부터 이렇게 괴이하고 한심한 의원 모임은 처음"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결사옹위대' 또는 '이재명 방탄결사대'가 더 적절한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민생을 살릴 모임은 유명무실하면서 대통령 범죄 혐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모임에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취모에 맞서 이 대통령 재판 속개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바통을 이어받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드라이브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개입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한 '재판소원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사법부 체계 자체를 바꾸는 법안을 야당을 무시한 채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대법관 증원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이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며 대법원을 수시로 압박해 왔다.

 

대법관을 12명 늘린 사례는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다.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무더기로 늘려 코드 인사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켰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평가받는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대법관 12명 증원 시 중간 간부급 판사 100여 명이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근무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판사의 총 인원이 3248명인 상황에서 100명의 판사가 추가로 대법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부작용이 더 많다는 평이 나온다. 당장 사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헌법 제101조 1항과 2항에서 사법권의 행사인 재판은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이 최종심이어야 함을 헌법에서 선언했다는 것이다.

 

정부도 우려를 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법체계의 안정성 훼손,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덮기 위해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 전 대표는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