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훈,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불체포특권' 부결했던" 게 잘못된 거냐!

민주당, "설훈,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불체포특권' 부결했던" 게 잘못된 거냐!

 

┃더불어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반발 /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 혁신위 "대단히 실망" / 원내대표 공개 요청에도 의총 찬반 토론 끝 보류 / 지도부 "다음 의총 재논의" / “포기는 헌법 위반” 의원 반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13일) 의원총회에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불발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이어져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비명계로 분류되는 설훈·전해철 의원 등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설훈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인하면 그동안 우리가 부결했던 게 잘못됐던 거냐"며 강하게 반대했고 "전해철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포기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다만, 비공개 토론에서 "혁신위를 띄워놓고 안건에 응답하지 않고 뭉개버리면 되겠냐" 등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혁신위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총에서 (1호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하루 빨리 재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의 제안은 변함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다.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안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권고하며, 의원 전원의 서약과 당론 채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