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편향성'…이재명 친분' 문형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손 떼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尹 탄핵사건에서 손 떼라" / "탄핵 손 떼는 게 윤리적 양심 지키는 길" / 김대식 "문형배, 이재명과 SNS 대화 논란 명확히 설명해야" / "문형배, 윤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찬성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야권과 유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공정성 우려가 확산 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은 사실이,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이상희 변호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강제해산…“사법과잉”비판 ‘일파만파’ ┃경찰들 시위대 강제 해산에 시위 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해야 / 경찰, 윤 구속심사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강제해산 / 경찰 경호처 경호원 공무 방해로 영장집행 하듯 국민들도 경찰들 처벌해야 / “형소법 배제”서울서부지법 “사법과잉”비판 ‘일파만파’ 서울 서부지법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다. 사법 준수에 앞장서야할 법원이 영장에서 법 조항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김건희 여사, 완전 깡말라, 약으로 버틴다…"대통령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 ┃윤,대통령 체포 직전 김 여사 만나 / 윤 대통령 체포 직전 김 여사와 인사 / "김 여사 얼굴 형편없더라" / 관저서 경호·경비 받으며 머물 전망 / 윤 대통령 호송차량 나오자 우파 시민들 '오열' 오전 10시40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이 관저 입구에서 한남대교로 향하는 모습을 본 집회 참가자들은 오열했다. 한남초교 인근에서 집회에 참가하던 60대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통령이 불법 체포되고 있다"고 소리쳤다. 그 모습을 본 50대 남성이 옆으로 다가가 "아직 체포된 것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니 너무 걱정 말라"고 위로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배당…공수처 관련 기록 요청해 보낼 것"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 위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은 '48시간 체포시한'서 제외 /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 공수처 "법원서 윤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 요청해 보낼 것"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정장 차림으로 호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55..

"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 … 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확산 ┃공수처·경찰, 형사소송법 및 공문 위법놀란에다 / 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확산 / 윤 대통령측 자진출석 요청했지만 공수처 체포 고수 / 윤 "불법 수사지만 유혈 막고자 출석 / '위법 영장'으로 국가수반 '수사 창틀'에 / 공수처·경찰, 형사소송법 및 공문 위법 논란 / 윤 대통령 수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 예상 /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전문가들은 이날 공조본,이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빌미로 역내란 "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 의사 타진도 공수처가 거부 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인 변호사는 "경찰 동원해..

【N/긴급】공수처, 공문 위조…윤 측 "55경비단 관저 출입 도장, 공수처·경찰이 찍어" ┃공수처, 경찰 국수본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 조작" / 대통령경호처·국방부 "출입 허가 없어" / 공수처 "집행 준비로 바빠 2차 공문 뒤늦게 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받았다며 제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 측이 조사 명목으로 소환한 55경비단장을 압박한 뒤 '관인'을 탈취해 공문에 관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경호처도 공수처·경찰이 관저지역에 출입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4일 저녁 공수처와 경찰 측이 조사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