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수출이 대대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독일, 나토국 수준

한국, 방산수출이 대대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독일, 나토국 수준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빨라진다 / 독일, 나토국 수준 승인절차 간소화 / 장갑차 '레드백'까지 눈독 들인 폴란드 'K-방산 싹쓸이 중' / 김홍균 주독대사 "정상회담 등 통해 독일에 지속적 문제제기한 성과"

 

폴란드, 호주 등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준나토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이 대대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제 방산 부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K-2, K-9, 궤도장갑차 레드백 등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 절차가 사후 신고만 하면 되는 EU 회원국이나 나토 동맹국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와 경제수출감독청(BAFA)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등 준나토국, 한국 등 긴밀한 파트너국에 대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과 같이 개별사례 별로 수출승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일반법령(AGG)으로 묶어 신속히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3국 대상 방산 수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개별사례별로 수출승인 심사를 할 계획이다.

 

스벤 기골트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은 "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해 동맹과 가치 파트너국들은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게 방산물자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제3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해서 개별 사안 검토방식을 우선하여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독일제 방산 부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무기체계 수출 시 3개월여에 걸쳐 독일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출승인을 받아야 했다.

독일, 민감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 없이 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독일 총리와 대통령 방한 시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것을 비롯해, 독일 정부에 지속해 문제 제기한 성과"로 개별사례 없이 일반법령(AGG)으로 묶어 신속히 결정

이에 더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정부에 신청한 뒤 통상 6∼12개월이 지난 후에야 승인받을 수 있어 수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로켓(MLRS) ‘천무’에 이어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IFV)인 ‘레드백(AS-21)’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현지 시연회도 결정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10월 20일(현지 시간)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BORSUK)의 보완 수단으로 한국의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

 

잇단 K-방산 쇼핑으로 폴란드가 유럽 수출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는 독자 개발한 경량 장갑차인 보르숙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전력 공백이 발생한 폴란드가 중형 장갑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와 방호력을 갖춘 전투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몇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해왔다. 올해 7월 폴란드와 맺은 K2, K-9·FA-50 기본 계약에 향후 방산협력 확대 대상으로 레드백과 천무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0월 19일 천무 기본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레드백은 한화디펜스가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개발한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다. 호주 수출을 겨냥해 만들어진 장갑차로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의 이름을 따왔다.

 

레드백은 육군에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에, K9 자주포의 1000마력급 파워팩을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최고 속력은 시속 65㎞,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항속 거리는 520㎞다.

 

레드백은 2021년 호주 육군이 주관한 최종 시험 평가에서 방호력과 기동성, 화력 등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다. 레드백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내달부터는 독일 업체가 민감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 없이 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EU나 나토국, 준 나토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김홍균 주독대사는 "독일 총리와 대통령 방한 시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것을 비롯해, 독일 정부에 지속해 문제 제기한 성과"라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방산 수출에 물꼬가 트이고, 앞으로도 독일제 부품을 포함한 방산물자 수출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