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과 바다에서, 한·미·일 3국 군사 합동훈련…인-태지역 새 안보협의체

하늘과 바다에서, 한·미·일 3국 군사 합동훈련…인-태지역 새 안보협의체

 

┃한·미·일, 3국 공동 군사연습 정례화 / 실무단계 합의한 듯 / '동북아판 나토' 출범하나 /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 전망 / 한·미·일 3국 동시 참여하는 군사훈련 정례화는 이번이 처음 / 중국·러시아·북핵에 공동 대응 / 인-태지역 새 안보협의체

 

한·미·일 3국이 하늘과 바다에서 일제히 합동 훈련에 돌입한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3국 안보 협력이 이같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오는 6월 약 한 달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레드플래그(Red Flag)’에 참가할 계획이다. 모의 공중전으로 열리는 해당 훈련은 미 공군 주관으로 주요 동맹국 공군이 참가한 가운데 매년 3~4차례 네바다와 알래스카 등에서 실시된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KF-16 전투기 6대와 KC-330 공중급유기 등을 보낼 방침이다.

 

이에 오는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가 공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3국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한·미·일 3국 군사연습 정례화와 관련 "문서 형태로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되어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 군사연습 정례화가 실무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고,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을 최종 문구를 조율하는 것만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언론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의 공동 훈련 정례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 군사연습이 정례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3국은 18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경제적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기밀정보의 공유 강화, 사이버 분야의 협력 등에 관한 합의도 공동선언문에 담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 최첨단 기술기업으로 흘러가는 미국의 자금줄을 원천봉쇄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례 3국 훈련을 시작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3국 역시)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연습이 정례화될 경우 중국·북한·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협의체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강력한 군사동맹이 동북아에도 출범하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비해 동해에서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참여했다.

 

또 3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방어훈련도 함께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군사훈련이 정례화된 적은 없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18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경제적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기밀정보의 공유 강화, 사이버 분야의 협력 등에 관한 합의도 공동선언문에 담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 최첨단 기술기업으로 흘러가는 미국의 자금줄을 원천봉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분야와 관련해 자국 자본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는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언급했다.

 

눈에 띄는 건 호주 영국 등 미 주요 동맹국을 비롯 일본 항공자위대도 함께한다는 점이다. 최근 한·미·일 정상이 3국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자마자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 공중 훈련이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국 공군은 2013년부터 매년 참가하다가 2019·2020·2022년 코로나19 상황과 전투기 정비 등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참가는 2021년 6월 이뤄졌다.

 

비슷한 시기 바다에서도 한·미·일 군사 훈련이 예정돼있다. 국방부는 이달 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를 한국에서 처음 개최하며 이를 계기로 해상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 23'도 실시한다. 한국군 주관으로 이뤄질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의 참여가 사실상 결정됐고, 호주 등 다른 나라들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