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포커스】북·러 정상회담서 군사협력 강화…김정은 "함께 제국주의와 싸우자"

【안보/포커스】북·러 정상회담서 군사협력 강화…김정은 "함께 제국주의와 싸우자"

 

┃푸틴 "인공위성 개발 돕겠다" 김정은 "러, 서방과 성전" / 첨단 우주기술 보며 협력 약속 / 무기거래 여부엔 "민감한 분야 협력" / 북러, 반서방 연대 구축 "서방은 패권·팽창주의·악" / 김정은, 푸틴 극진한 대우 받아 / ‘무기 주고 핵무력 기술 받기’ 현실화 / 동북아 ‘신냉전’ 격랑 속으로 / 김정은, 우크라 전쟁 지지 의사 표명 / 푸틴도 로켓 등 첨단 기술 지원 시사 / 경제 협력 강화도 논의 / 대북 제재 무력화 우려 / ‘한·미·일 대 북·러’ 대치 구도 심화 / “북한 군인들, 우크라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무기 거래 가능성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북핵 막으려는 유엔의 노력 좌절시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으로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를 용인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경제침체, 사회불안 등 내부문제에 버거운 시진핑 정권에 외교적 부담까지 더해졌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13일 4년5개월 만에 만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관련 러시아의 기술 지원 방침을 확인했다. 이어 두 정상은 군사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 강화를 공언하고 북핵 고도화와 진영 간 대결이 심화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먹구름은 한층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투입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김 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약 4시간에 걸쳐 회담하면서 북러 밀착을 경계하는 서방을 '제국주의', '악'으로 지칭하며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시간은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두 정상이 무기 거래를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 "물론 이웃 국가로서 공개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명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고 적은 뒤 푸틴 대통령과 최신 '안가라' 로켓 조립·시험동과 '소유즈2' 우주로켓 발사 시설 등을 둘러봤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을 맞교환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실제로 양국 간 무기 거래가 성사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 확보를 막으려 한 유엔의 15년에 걸친 노력이 수포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유엔 소식 전문지인 ‘유엔 디스패치’의 마크 레온 골드버그는 지난 11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 개발 야망을 막으려 했던 지난 15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를 막으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대사에 연락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북한과 러시아를 멈춰세울 이는 중국뿐이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대립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무기 거래에) 반대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종료 후 기자회견도 없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실제로 무기 거래를 논의했는지,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로 도울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을 포함한 어떤 문건에도 서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담 후 방송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어떤 핵전쟁 위험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에 반대하는 패권 세력에 맞서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항상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며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회담 후 공식 만찬에서도 서방에 대한 적개심과 서방과 대립하는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패권을 주장하고 팽창주의자의 환상을 키우는 악의 결집을 벌하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성한 투쟁을 벌이는 러시아군과 국민이 분명히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영웅적인 러시아군과 인민이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강국 건설이란 2개 전선에서 무한히 값진 명예의 성과를 확실히 보여줄 것으로 깊이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 관계 발전이 양국 이익에 부합하며, 북한은 러시아와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북러의 우호 강화와 북러 주민의 안녕을 위해"라고 말하며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회담장에 김 위원장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기다리는 등 김 위원장에게 극진한 대우를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북한에서 출발할 때부터 타고 온 전용 열차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하자 푸틴 대통령은 그와 40초간 악수하며 환대했다.

 

이날 두 정상이 만난 장소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라는 점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화두가 군사 협력임을 시사한다.

 

핵무력 고도화에 천착하며 기술적 난관에 봉착한 북한의 사정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최우선 과제였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두 차례 실패한 터라 오는 10월로 예고한 발사 성공을 위해 기술적 진전이 시급하다.

 

2021년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5년 동안의 핵 무력 고도화 주요 과업을 달성하려면 러시아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유도 기술과 정상 각도 발사를 위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주 강국의 심장과도 같은 이 발사장(우주기지)에서 우주 강국의 현주소와 앞날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주기지 입장에 앞서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며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기술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 제공을 북한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웃 국가로서 우리(북·러)는 공개되거나 발표되지 않아야 할 민감한 분야의 협력을 이행한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후 만찬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는 대러 무기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김 위원장이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러관계가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경제 부문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국보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관계에 힘을 실으며 핵무력 고도화에 몰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우리가 방조(도움)받을 문제가 많다”고 발언한 만큼 러시아의 대북 경제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됐을 수 있다.

 

 

한반도와 유럽의 정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만찬에서 이를 “심도 있게 토의했다”며 “전략전술적 협동과 지지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 데 대해 만족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의 경우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되고, 지난 4월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러 군사 협력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일으킬 파장은 상당하다. 북한의 핵무력이 러시아 도움으로 더욱 강화될 경우 한반도 핵 위협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정상이 연합군사훈련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향후 동해상을 중심으로 한·미·일과 북·러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 밀착으로 나아가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한·러관계 악화도 불가피하다. 이에 동북아시아 ‘신냉전’ 구도는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까지 논의됐을 경우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체계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훼방을 놓아온 상황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제재 수단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가 확실한 우군을 확보해 무기까지 받는다면 전쟁은 더욱 장기화되는 수렁으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 동북아에서 한·미·일과의 안보협력을 더 강화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 북한이 우려해온 시나리오로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에 ‘자충수’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 터프츠대학 플레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북한군을 주둔시키길 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비록 추측이지만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전제한 뒤 “2017년 12월 러시아도 승인한 유엔(UN)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불과하고 여전히 북한 근로자 수천 명이 아직 러시아에 남아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 정부는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국민의 생명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런 종류의 협상에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군사력과 관련해 북한은 농담을 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번 회담을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몇 년 만에 북한의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직접 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러시아로부터 더 발전된 군사 기술을 얻기 위해”라면서 “이는 김정은이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도 제시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간) 게재한 사설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긴밀해지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눈감을 경우 중국이 회유에 힘을 쏟고 있는 유럽과 마찰이 빚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북러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양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며 "(러시아 지원으로) 힘을 얻은 김정은 정권은 더 도발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상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중국이 북한을 국제연합(UN) 제재로부터 보호해준 것은 내부문제로 씨름하기 바쁜 와중에 갈등과 불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군사개입을 확대할 명분을 만들지 않겠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오슬로대학 한국학 교수도 중국이 북러 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티코노프 교수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며 "러시아가 그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썩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사기술이 북한에 유입될 경우 어떤 불안이 초래될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감안하면 이번 무기거래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 평가다. 표도르 테르티츠키 국민대 연구교수는 알 자지라에 "북한과 동맹이었던 옛 소련(소비에트연방)과 달리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중국을 따라갔다"며 "중국을 따라 대북제재를 지지하고 중국이 지지하지 않는 대북지원은 꺼려하는 식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을 따르는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 일대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것.

 

그는 "북한은 중국 영향력에서 벗어나 다양화를 꾀하고 싶겠지만 러시아가 중국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며 "특히 무기 거래 같은 민감한 사항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기 거래가 성사된다면 베이징이 이를 묵인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거래를 대놓고 반대하기도 껄끄러운 상황이다. 한미일 공조에 맞서 삼자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 실시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에서 푸틴 대통령은 장궈칭 중국 부총리와 만나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유례없는 역사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다.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연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회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오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AFP통신 기자 질문에 "두 국가 간의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 북한 지도자들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올해가 북러 수교 75주년이자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이고, 러시아가 북한을 처음 인정한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북러 정상회담은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확대 회담 약 1시간 30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일대일 회담 약 30분, 공식 만찬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019년 4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14일 만이다.

 

이번 도발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해 아무르주(州)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13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전했으며 NHK방송은 “1번째 발사체는 오전 11시 46분에 발표됐고 5분 뒤인 오전 11시52분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골드버그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에 핵무기에 점점 더 무신경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한반도가 갑자기 훨씬 더 위험한 장소가 되며, 미국은 본토를 겨냥한 핵무기를 보유한 두 적대국의 공공연한 동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러시아 내부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다고 생각되면 전술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를 입증하듯 러시아는 지난 6월부터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의 나토 회원국들과 국경을 맞댄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골드버그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러시아)가 제재 결의를 위반한다는 것은 곧 북한이 앞으로 7차 핵실험에 나서는 등 추가 도발을 해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로, 2006년 이후 6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