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회담 끝나자 미, 러 도운 기업 철퇴…침략으로 이득 보는 기업들 책임 물을 것"

북러회담 끝나자 미, 러 도운 기업 철퇴…침략으로 이득 보는 기업들 책임 물을 것"

 

┃미, 러 기업 포함 150개 넘는 업체·개인 제재 나토 회원국 기업도 / 미. 재무장관 "러 침략으로부터 이득 보는 기업들에 책임 물을 것" / 러시아의 물자 확보 도운 미 동맹국 소재 기업들도 제재 / 에너지·제조·금융 걸쳐 대러시아 직접 제재 대상 확대 / 미, 국방부, 北러연합훈련 가능성에 "한미연합훈련에 영향 없어" / "북, 러 군사지원시 민간인 학살 직접 관여 / 한미 "러북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위반 / 반드시 대가 따를 것" 강력 경고 / 한미 외교·국방차관, 서울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GC) 회의 개최

 

미국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과 관련, 이로 인해 한미 군사 훈련이 영향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군사훈련 가능성 시사가 한미 훈련 견제 의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이것이 미국이 한국 및 일본, 혹은 한미일 3국의 공동 훈련에 어떤 억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DSCG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포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온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 정부가 수개월 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도를 이용해 무기를 대량으로 운송할 때 북-러 접경 지역 등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제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집중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일에 대한 공동 위협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조항 발동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전쟁 수행 물자 등을 러시아로 공급하는 데 관여한 외국 기업과, 러시아 주요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미국의 각종 제재와 수출 통제를 피해 전쟁 수행 물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제3국 기업 및 그 관계자, 러시아의 제조업·에너지·금융 분야 기업과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신흥 재벌 등 총 150개(명) 넘는 개인과 단체에 새롭게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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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의 소유로 등록된 해당 기업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재무부의 신규 제재 대상 기업에는 핀란드에 기반을 둔 물류 회사 '시베리카', '루미노'와 조선(造船) 업체 '덴카르'를 포함한 튀르키예 기업 5곳, 벨기에 업체 '그리브 다이아몬즈',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보이스 루게 살루', 아랍에미리트(UAE)의 '그린 에너지 솔루션스' 등 제3국 기업들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제재 대상 기업들이 있는 나라 중 벨기에와 핀란드,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미국의 동맹이다.

 

재무부는 시베리카와 루미노에 대해 "러시아에 근거를 둔 최종 사용자에게 외국 전자기기를 배송하는데 특화된 핀란드 기반 네트워크"라며 "드론 카메라, 고성능 광학 필터, 리튬 배터리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소개했다.

 

루미노를 통해 물자를 수입한 러시아 기업 중에는 항공, 철도 운송 관련 물자 공급 업체인 플라이테크그룹 등이 포함됐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또 튀르키예 기업 중에는 이중용도(민간용으로 생산됐으나 군수용으로 전용가능한 물자) 품목을 러시아에 공급한 마르기아나와 사턴EK 등이 포함됐다. 사턴EK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러시아 군용 무인기 공급망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UAE의 그린 에너지 솔루션스는 러시아의 북극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기술을 제공한 건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망을 우회해 금지된 품목을 획득한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하는 데 주력해왔는데 이번 제재 대상에는 미국 또는 다른 서방국가의 기술이 포함된 물자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환적 허브' 역할을 한 국가 소속 업체들이 몇몇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를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와 거래한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특히 제3국 기업에 대한 이번 제재는 북한이 지난 13일 열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결과로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와 기타 물자들을 제공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북한 등이 러시아에 전쟁 수행 물자를 공급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제3국 업체에는 국적 불문하고 '2차 제재'가 가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탱하고 있는 러시아의 주요 제조업체와 금융 기관 등에 걸쳐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모스크비치, 에너지 분야 기업 가즈프롬 네드라, 금융기관인 신코 은행 등 러시아 기업과 개인에 대해 거의 100건의 제재가 부과됐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도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 및 수출, 광업 등 분야에 걸친 러시아 기업과 정보기관 관계자, 러시아 무기 시스템의 생산과 보수를 맡는 다수 기업,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조달받는데 관여한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관계자 등을 새롭게 제재했다.

 

이어 "우리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국 및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훈련을 하든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억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 무기 지원에 대해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며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가 고립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아직 공식 합의문을 보지 못했지만, 무기 지원은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바"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당사자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대해 (한미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는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또 "한미일은 국제사회 유기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오늘 EDSCG 회의를 통해 한미가 한 심도 있는 논의는 우리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오후 한미일 안보실장 간 전화 협의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러가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낸 정황은 위성 및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등 국제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수차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쟁 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해 6월경”이라며 “우리 단독 휴민트로 파악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내 무기 수요가 더욱 절실해지자 북한이 실제 무기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가 김 위원장을 이번에 초청한 것이 이미 진행 중인 무기 지원에 대한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북한이 지원한 무기에는 122mm 다연장로켓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보름 전부터 로켓탄 등 북한제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이 로켓탄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 왔다는 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확인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정중히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재래식 무기를 지난해 6월부터 북한에 요청했고, 수개월 전부터 북-러 접경을 통해 열차로 제공받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했다.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해 온 상황을 확인한 것.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이어진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원하는 무기 종류 및 수량을 확대하는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러 정상은 회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 긴밀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지원 관련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지난해 6월경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요청한 첩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후 한미 당국은 이 시점부터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무기 거래 정황을 집중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 능력은 100여만 발이지만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소진한 포탄만 1000여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에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수개월 전부터 북-러 국경지대 등에서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무기 지원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릴로 부다노프 준장은 13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한 달 반 전쯤 양국(북-러) 간 협정이 맺어졌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는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시점과 맞물린다. 6∼7월엔 우크라이나군이 122mm 다연장 로켓포를 의미하는 한글 ‘방-122’ 표시가 있는 로켓탄을 압수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결국 정황을 종합하면 수개월 전부터 꽤 많은 분량의 무기를 수출해 온 북한은 한 달 반 전쯤 아예 러시아와 협정까지 맺고 노골적으로 무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답례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

 

북-러 모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기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번 북-러 회담에서 무기 거래와 관련한 확실한 협의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다면 실질적인 대응 액션까지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대북-대러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탄약 등 무기는 옛 소련의 기술과 장비를 이전받아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이 가능해 즉각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북한은 최소 100만 t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주포 포탄(122·152mm)과 전차 포탄(100·115mm), 박격포탄의 보유량도 수백만 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돌격용 소총과 경기관총 등 소총탄도 단기간에 최소 수십만 발 이상 러시아에 제공할 여력이 있다. 실제 부다노프 준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122·152mm 포탄과 방사포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비축한 탄약은 대부분 생산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실전 사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총·포탄은 정밀 장비가 아닌 만큼 만든 지 30∼40년 뒤에도 일부 불발탄을 빼면 정상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저장 여건을 고려하면 불발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오폭 등 부수적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지휘관이 “북한제 포탄은 대부분 1980, 90년대에 제조됐고, 불발률도 높아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늘의 제재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야만적인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기술, 서비스를 빼앗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또 러시아의 침략과 러시아와의 친밀함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동맹국, 및 협력국들은 러시아의 이유 없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쟁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단결해 있다"며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어떤 나라도 갈등을 연장할 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 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에 매우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거래에 나서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북한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아가 푸틴 대통령은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 규정 틀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