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기도청 국정감사 김혜경 법인카드 논란…민주당 가결파 징계 변수

2023. 10. 19. 22:48정치 [국회]

국회 행안위 경기도청 국정감사 김혜경 법인카드 논란민주당 가결파 징계 변수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 "김혜경 법카, 진상 파악해야" 비명 요구 / 민주당 '가결파 징계' 나설 것 / 비명 이상민, 김혜경 법카 의혹 거론하며 "당이 진위 파악해야" / 친명 "통합하고 싶은데 비명계가 걷어차" / 김동연 김혜경 법카, 최대 100건 사적사용 의심” / 국회 행안위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가 당무 복귀 이후 통합에 방점을 찍으려 한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법카 논란'에 비명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친명계에서는 징계 강행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민주당 가결파 징계 여부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대표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4"법카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감사 규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0일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지난 8월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이재명 전 지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묵인했고, 제보자 스스로 관련 증거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자체 감사에서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김 지사는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25일부터 324일까지 도청 감사실에서 조사했다. 취임 전 사안이긴 하지만 자체 감사 결과 사적 사용 의심 사례가 최소 60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확인돼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답했다.

비명계로 평가받는 5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9'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경기지사 답변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진위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일이 당 대표든 주변 누구든 생겼고, 문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나서서 국민 앞에 보고를 사실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했다.

 

친명 당원들은 민주당 국민청원센터에 이 의원을 포함해 설훈·조응천·김종민·이원욱 의원 등 5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 청원을 올린 상태다. 해당 청원에 당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민주당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여부와 관련해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며 통합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당 내부의 전망이 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 조치 중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로 갈등을 마무리하고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구상을 해왔다.

 

하지만 이 의원이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날을 세우면서 친명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진다. 총선에 앞서 갈등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재발할 것이라는 게 명백히 다시 드러났다"면서 "통합을 하고 싶어도, (비명계에서) 자꾸 걷어차는 모양새다. 결국 징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비명계에서는 당을 향한 건전한 비판 메시지를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이 대표가 복귀 후 공식적으로 선을 그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는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복귀 후 가결파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 의원은 또 이재명 전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임할 당시인 2011년 성남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과정 이 전 지사의 측근 자녀가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원이 당시 6급 마케팅 직원을 채용했는데 김인석 전 한국하우징 대표 자녀가 채용됐다. 하지만, 마케팅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공고 내용과 달리 이 전 지사 자녀는 영어과를 나왔고 인턴 자격도, 경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성남시의 관리가 부실하다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