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민의힘, 오늘 '김포 서울 편입' 특위 발족…반전 안간힘인 민주당, "천공과 연결"

【포커스】 국민의힘, 오늘 '김포 서울 편입' 특위 발족…반전 안간힘인 민주당, "천공과 연결"

 

┃국민의힘, 오늘 오전 최고위 구성 의결 '서울시 김포구' 특별법 입법 속도 /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법안 발의 등 절차를 논의할 당내 전담 기구를 오늘(2일) 발족 한다. / 민주당, 이슈 반전 안간힘 / "천공과 연결" 하기로 결정' / '천공' 배후설에 '포퓰리즘' 비판 / 그러나 곤혹스런운 기류 감지" / "수도 서울이 되려면 통합돼야 한다. / 경기도는 서울의 중심 에너지를 물고 살아나가 / 는 데라서 수도 서울로 통폐합해야 한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위한 대시민 공론화에 나섰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무속인 '천공'의 영상으로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 대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했던 인물로 용산 관저 결정에 개입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할 전담 기구 구성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이 내정됐고, 법안 내용과 발의 시점 등은 TF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바 있다.

 

특위 위원장은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5명 안팎 규모로,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 위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향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입법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이어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 편입을 바라는 수도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학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경기도 서울 통폐합 주장이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나"라면서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혹세무민하는 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세운 공약은 아닐 것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해괴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천공 배후설은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잘드러내는 장면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울 메가시티'가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했지만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다. 정책 이슈 선점을 여당에 내준 것도 악재지만, 그렇다고 서울-수도권이 걸린 여당의 정책 의제를 대놓고 거부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서울 공화국’ 비판도 많은데 부작용에 김포시는 “선거 앞두고 전형적인 '서울 편입' 위한 대시민 공론화 추진속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으로" ‘메가 서울’로 ‘총선 승부수’ 던진 여 서울로 ‘포섭’ 전략 먹힐까…민주당, 이슈 반전 안간힘 결국 "천공과 연결" 하기로 결정'“선거 앞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김동연 지사, 윤 대통령에 경기도는 분도 추진 "지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적기"...주민투표 건의 그러나 김포시는 서울 편입 추진 '동상이몽' 오세훈 “6일 김포시장과 편입 얘기 나누기로 신중히 접근”

 

민주당은 일단 정책 카드로 맞불을 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라고 하면 논란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가 된다"면서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여당에 제안하고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국토균형발전과 충돌을 피했다.

 

31일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 늦어도 내년 2월 초까지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통과하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경기 분도 추진이 본격화되자 김포시는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사례를 거론하며 경기 북부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경기 분도가 확정되면 김포는 경기도에서 '섬'아닌 '섬'이 돼 남부, 북부와 지리적·문화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우리 시에 유리하다"면서 "특히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시는 서해를 통한 항만개발, 한강하구와 한강르네상스 연계, 대북교류 거점화, 수도권4매립지 활용 등 상생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서울 편입론'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김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음 주에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분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뒤 경기 다른 도시들의 서울 편입 추진설도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 생활권의 여러 도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확보할 승부수로 띄울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김포뿐 아니라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로 편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할 경우 경기 주민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시세뿐만 아니라 경기 주민 표심을 받아 수도권 ‘위기설’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경기 일부 도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광역교통망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고 예산 지원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표 발의자로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이나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구사한 ‘뉴타운 전략’과도 닮아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불균형한 서울 각 지역의 주거형태를 ‘재개발·재건축’ 이슈로 한데 묶었고, 여당 프리미엄과 이명박 대통령의 토목 경험에 대한 기대 효과 등이 맞물려 대승을 거둔 전례가 있다.

 

하지만 ‘서울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수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더 키우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면 서울 내 특정 자치구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도시가 생성·발전·확장되면서 주변 도시와 기능적으로 결합돼 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변화”라며 “자연스러운 현상을 행정체계로 담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어서,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포시장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 김포시의 편입이 서울시의 미래 도시 경쟁력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포에서 열린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편입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하남, 광명 등 다른 인접도시들까지 편입 대상에 포함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고 보고있다.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 공략을 위해 이슈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선 곤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에 인접한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당원과 지역 시민의 문의가 많아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확실히 대형인 느낌"이라며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당 관계자는 "'서울시 김포구'는 묻지마 정책과 다를 게 없다"면서도 "우리가 좋은 정책을 제시해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인 당의 비판과 결이 다른 견해도 나왔다. 서울 편입권으로 거론되는 하남시가 지역구인 최종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총선용 당리당략과 졸속 행정을 경계하면서도 "하남이 대형도시로 거듭나거나, 특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북부지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양시, 파주시 등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기 분도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경기도내 이슈가 되면서 지역별 여론도 달라지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은 분도에 우호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북부에 비해 도시화가 잘 돼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북부지역보다 높은 곳이 대부분이다. 분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고 되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남부지역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도 사실상 큰 관심이 없다.

 

반면 북부지역은 여론이 갈리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보호 구역과 상수원보호 지역 등 개발제한이 많아 도시화가 남부지역에 비해 더디고 인구 역시 적다. 이런 상황에서 분도가 결정되면 경기 북부는 인구유출이 가속화 돼 '지역소멸' 우려가 더 커진다는 것이 북부지역의 분위기다. 따라서 분도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규제 개혁, 자족시설 확충, 기업유치 등을 통해 북부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정부와 경기도가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관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런 논의 자체가 너무 섣불리 논의 없이 진행되고, 서로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시 내에서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로 나뉠 것”이라며 “만약 김포만 받게 되면 지금 벌써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천, 의왕, 광명, 남양주 등등 다 나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과 6일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일) 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발표 설명회에서 김포시장과 만나 어떤 논의를 할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회동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로 김포시장이 오시기로 했다”며 “김포시가 어떤 의미와 목표를 갖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일단 직접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