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7. 18:48ㆍ정치 [국회]
【정치/포커스】 '한동훈 탄핵' 놓고 민주당 우왕좌왕…김용민 "한동훈 탄핵 검토"
┃'한동훈 탄핵' 놓고 민주당 강성 지도부 우왕좌왕 / 민주당, 당내서도 "현실성 없다" 비판 /김용민 "한동훈 탄핵 검토" / 민주당 관계자 "논의 없어" /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두려워 간 보기 가벼운 태도"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검사범죄대응TF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향후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도부가 현재 탄핵 추진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지도부가 탄핵 가능성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TF 단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한 장관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대해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며 "저희가 검사범죄TF지만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 남발'에 따른 민주당 내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장관 탄핵 가능성은 "현실성이 없다"며 "정치적 행위더라도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주 탄핵을 남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TF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제출했다 철회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과 추가로 임홍석·이희동 검사 총 4명 탄핵안을 이르면 23일 다시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 장관 탄핵에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장관에 대한 거취는 여러 가지 검토는 있는데 그런 분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겁지 않은가"라며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
앞서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취소하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추진 대상인 손준성·이정섭 검사를 거론한 뒤 "이 총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을 쉽게 위반한다"며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이 총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뒤 "(탄핵)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다시 공지를 통해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 탄핵 여부를 놓고 내부 혼선을 빚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판단력을 잃고 본인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눈에 거슬려 탄핵하려니 국민의 비판이 무섭고, 탄핵 카드를 접자니 강성 지지층의 원성이 두려워 계속 간 보기를 하는데 참으로 가벼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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